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링크는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링크는 저작권 침해일까

파일 공유사이트의 링크,
이미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의 링크

프레임 링크 등...
 -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 동일성유지권 침해, 성명표시권 침해

링크 대상이 불법 복제물인 경우
 - 복제권, 전송권 책임

현재 우리 법원은 링크행위 자체는 웹페이지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만, 불법복제물에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지만, 논란이 지속적으로 진행중입니다. 
그러므로 이용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교육명 : 온라인교육 > 일반교양 과정 > 생활 속 저작권 Q&A 교육신청 바로가기 : https://고.한국/3pwS

출처: https://curieux.tistory.com/181 [호기심 마녀의 별의별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