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주배경 청소년 25명 홍보대사 위촉...후배 청소년의 '정착·진학' 돕는다 발표 개요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09‑01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일환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20만 명이 넘는 이주배경 청소년이 겪는 언어·문화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으로 정착한 청소년을 선발해 ‘이주배경 청소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발표했습니다.구분확인할 내용발표 기관법무부발표일2026‑09‑01사업명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대상국내 고등학교·대학 재학 중인 12개국 25명활동 기간2026‑09‑01 ~ 2028‑08‑31 (2년)주요 역할정착 지원·이민정책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출연배경과 의미최근 세계적 인구 이동과 다문화 가정 증가로 한국 사회에도 이주배경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더보기 법무부, 국민과 함께 그리는 성평등한 내일 법무부, 2026‑09‑01 양성평등주간 맞아 “2026년 법무부 성평등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년 9월 1일(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법무부 성평등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및 수상작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비전인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과 양성평등 정책을 연계해 기획된 것이 특징입니다.배경과 의미최근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영상 콘텐츠가 사회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젠더 기반 폭력과 성별 고정관념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어, 정책 차원에서 국민 참여형 프로젝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 더보기 "교정공무원의 어려움, 청년이 직접 챙긴다" 법무부가 2026-09-0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정공무원의 어려움, 청년이 직접 챙긴다"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무엇을 발표했나법무부 2030청년자문단은 8월 31일(월) 국가보훈부 2030청년자문단과 함께 안양교도소를 방문하여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핵심 내용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긴밀히 추진 중이다.지난 3월 국가보훈부와 함께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교정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이번 방문은 청년의 시각에서 교정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 부처의 청년.. 더보기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2026년 9월 1일,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9월 시행 법령 66건”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제도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소방공무원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정보 침해 제재·통지 의무 확대, 소비자분쟁 단독조정제 신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도입 등 구체적인 시행일과 대상, 적용 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배경과 의미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기후 변화와 도시화로 화재·재난 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령화·맞벌이 가구 증가로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흐름에 맞춰 법제처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더보기 Strengthening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System for Firefighters' On-Site Response 법제처, 2026‑09‑01 발표 “9월부터 시행되는 66개 법·규정”2026년 9월 1일, 법제처(장관 조원철)는 2026년 9월부터 시행되는 66개 법·규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공공 안전·권리 보호와 일·생활 균형 지원을 핵심 주제로 삼고, 소방공무원의 현장 안전 확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제재 강화, 소비자 분쟁의 신속·공정 해결, 그리고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요 시행 내용구분확인할 내용소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소방공무원이 현장 작업 시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전 직원 대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함(보험료 전액 국가 지원).개인정보 침해 제재·통보 의무 확대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기업에 침해 발생 시 2주 이내 .. 더보기 이전 1 2 3 4 ··· 8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