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개인 컴퓨터에서 이용하면?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개인 컴퓨터에서 이용하면?

법원의 사적복제의 판단기준에 따라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 다운로드한 프로그램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없음.

사적복제는 사적으로 전부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한정적으로 이용할 경우 면책

일반저작물
회사에서 복제, 사적 이용 위함: 사적복제
집에서 복제, 회사 업무 위함: 사적 복제에 해다앟지 않음

공간적인 범위는 가정에만 한정.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교육명 : 온라인교육 > 일반교양 과정 > 생활 속 저작권 Q&A 교육신청 바로가기 : https://고.한국/3pwS

출처: https://curieux.tistory.com/181 [호기심 마녀의 별의별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