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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군 Story) 아득했던 여행길

정부에 책임과 사과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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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부모님이 그리웠다.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였던 것일까?

수년이 지난 일이지만, 잊을수도 잊혀질수도 없다.

정부에 물었다.

신청일 2020년 6월 16일.
제목 강도살인사건의 책임과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강도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입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피해, 난민도 아닌 난민 심사기간동안 체류.... 평일 대낮에 시내 한 복판에서 일어난... 사건발생자체가 말이 안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기본적인 장의비용 등은 지원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다 갑자기 억울함이 쏟아졌습니다.
  지금에서야 드는 기억이지만... 우린 누구에게도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억울함은 어디에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 걸까요?

  사건은 2016형제1471로 시작하여 2016고합13, 2016고합222, 2016노413, 2016도17067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살인자는 이집트 국적으로 난민심사를 받던자 입니다.
  https://고.한국/GzhY

  https://고.한국/9GJY

  국민청원도 했었고 20만에 근접했었지만, 20만을 달성하지 못했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인터뷰 요청이 많았음에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었던 국민청원으로 인해서 기사화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피해자 유족은 누구에게도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범죄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걸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그게 다 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 손해배송을 해야하는 것인지.. 지자체에 해야하는 것인지 이집트 대사관에 해야하는 것인지 이집트에 해야하는 것인지 멀쩡한 가족의 행복을 이렇게 짓밟고 몇년 시간이 지나고나면 아무일 없었던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인지 ..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 단 1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시 재판 진행시에 발언했던 전문 첨부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해 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주시지는 않으시겠죠?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였을때에는 더도 말고 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해 보라는 말만 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도움받을 수 있는게 더 없다. 정신과 치료... 상담 치료.. 이런 것으로 무엇을 해소할 수 있을까?

연장을 거듭하여 한달만에 답변을 받았다.

답변일 2020-07-15 11:05:46
처리기관 법무부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민원인 님.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외국인에 의한 강도살인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사죄 및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청의 경제적 지원 제도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통하여 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두어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피해자의 범죄로 인한 손실 복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 외에도 검찰청을 통한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제도 및 형사조정 제도, 피해자국선변호 제도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사업, 민간법인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스마일센터를 통한 폭넓은 피해자지원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피해구조금 및 검찰청 경제적 지원 신청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국번없이 1577-2584)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개선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00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더
1차 연장 기간: 14 일, 종료예정일시 : (변경전) 2020-07-06 23:59, (변경후) 2020-07-24 23:59

- 사유 : 이 사안은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여 처리기간을 연합니다.

- 연장결정일 : 2020-07-06 16:49:02

https://고.한국/N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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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고.한국/T9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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