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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음란물도 저작권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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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도 저작권이 있을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입니다.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음란물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될까요?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저작물의 성립요건에 부합하고 저작권법이 규정한 비보호저작물이 아니라면 표현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도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우리 형법 등은 음란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명 : 온라인교육 > 일반교양 과정 > 생활 속 저작권 Q&A
교육신청 바로가기 : 
https://고.한국/3pwS

출처: https://curieux.tistory.com/188?category=971296 [호기심 마녀의 별의별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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