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화와 생활 속 청렴 시즌 2 1. 다음 중 갑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을 고르세요.(4점) 생활 속의 ‘갑을 관계’는 계약서를 쓸 때 주로 사용되며, 계약에 한해 국한되어 ‘갑질’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 2. 다음 중 갑질과 관련된 신조어와 그 설명이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4점) 애플루언트(affluent) : 부자병 3. 다음의 설명이 뜻하는 용어는 무엇인지 고르세요. (3점)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담은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나오는 단어로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은 광신도나 반사회적 성격장애자가 아닌 상부의 명령에 순응한 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말하는 개념 악의 평범성 4. 다음 중 갑질의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4점) 현행법상 직장 .. 더보기 2022년 문화와 생활 속 청렴 총괄평가(4월 22일 24시까지 제출) 북마크 7. 총괄평가 100/100점 (성적반영) 1. 청탁금지법에 대해 잘못 설명한 항목을 고르세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청탁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부정청탁 행위 유형은 1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답 2011년 전 김영란 전 국민권익 위원장이 처음 제안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2. 부정청탁의 금지행위 유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인가‧허가 등의 부정한 업무 처리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학교 입학 성적 등 처리‧조작 공공기관 또는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정답 3. 청탁금지법 시행의 효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3점) 기업의 접대비 지출 감소 공직자의 청.. 더보기 오디오북 전문 제작 업체 더보기 미성년자약취죄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 약취 성립기준 그 사회적 파장 및 피해강도의 크기에 따라 엄벌에 처해지게됨 양육이나 보호할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범죄성립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동기나 목적을 불문하고 성립하는 범죄다. 미성년자를 약취 - 폭행 또는 협바으로 미성년자를 실력적 지배 아래에 두는 것 유인 -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해서 실력적 지배 하에 두는 것 벌금형 규정은 없으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더보기 2022년도 상반기SW사업 우수발주자 선정 개요 □ 추진배경 ㅇ 공정한 발주문화 정착 및 SW법제도 준수 등 SW발주제도 혁신을 위해 노력한 우수사업자 및 발주자 선정 및 시상(‘16년~) □ 추진개요 ㅇ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SW산업협회 ㅇ (선정주제) 공정한 발주문화 정착 및 SW법제도 준수 등 SW발주 제도 혁신에 기여한 SW사업 우수발주자 ㅇ (선정대상) `20.1월 이후 발주된 SW사업* 발주 담당자 추천 요청 * 수주자→우수발주자 추천 및 발주자 본인(기업 및 기관) 자가 추천 가능 ㅇ (선정기준) 사업관리 우수성, 사업환경 개선 노력, 5대중점분야 이행여부 등 평가항목 평가결과 상위 順 ※ 공모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상 등급 및 시상 편수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22.4.25∼‘22.6.8 ㅇ (시상내역.. 더보기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 후 결과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각종 청탁관행에 제동 ? 다음 중 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법령과 유사한 것 - 미국 뇌물 부당이득, 영국의 뇌물방지, 싱가포르 부패방지법, 독일의 형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엇 발주의 공사의 감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됨 법 관련 공무원에게 법원의 선거 내용을 미리 알려 줄 것으로 청탁한 경우 - 받는다.. X 부정청탁 금지행위가 아닌것은 - 직무 법류관계 확인 등 증빙 더보기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2분기 2022 지게차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지게차 시동시 소음발생 유무가 중요한가요??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 최장거리 최장시간은 잘못된 것이죠 출퇴근 중 사고로 몇 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4일 이상입니다. 통상적 경로가 아닌것 여자친구 집에 가는건 안되죠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 없는 행위 중량물 인력운반 작업시 안전수칙으로는 대상물체를 절대 건드리지 않는게 좀 이상하네요.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를 덮어야 합니다 X 출퇴근 재해란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죠 O 화물을 들어올릴때 등은 항상 곧게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O 출퇴근이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 더보기 웃기다 웃기다 참 할말이 많았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 참 어렵다 이런게 삶이란거냐 ? 모르지 이게 그거인지 다른거인지 더보기 이해충돌방지 관련 이해출돌방지법의 총괄운영 기관은 법무부가 아니다. 권익위원회다 이해출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신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든 부동산 보유 매수? 이해출돌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이해출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이 아닌자? 물품 용역..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2년간 민간 부분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 3년 아님?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해야 한다. 해야겠지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모든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령안에는 없던데..... 교육들어보니 해야하네요. 이해출돌방.. 더보기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