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이론적 배경

1972년 남북한이 최초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시각에서 합의한 문서는 무엇일까요?

• 1. 남북협력기금법
• 2. 7.4 남북공동성명 *****
•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 4.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7.4 남북공동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내세웠다.

7.7선언’을 통해 남북간 경제교류 및 협력을 공식화한 배경으로 틀린 것은?

• 1. 북한이 변화의 불가피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었다.
• 2. 독일이 신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을 통한 평화적 통합이 불가능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
• 3.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했다.
• 4. ‘당사자 담론’을 통한 민족 내부 갈등 완화를 실제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었다.

독일 통일 사례는 다원화된 민주주의체제와,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체제 간의 신기능주의 접근방식의 통합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협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구상은 정경연계론이나 실제로는 병행론의 형태를 띠고 있다.
• 2. 남북경협 정책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남북경협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3. 포용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제도적으로 접근하여 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4. 금강산 관광객 피격 및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비상업적 교역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였다.

남북경협 정책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민주평화론을 지향하고 있으며, 先‘상위 정치’로 문제를 해결한 후, 경제통합의 기능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경협 현황

1) 남북경협의 발전
(1) 1988년 노태우 정부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통해, 남북교류 문호 개방
(2) 1988년 10월 ‘남북물자교류에 대한 기본 지침’ 발표로, 남북한 사이에 ‘자연적 경제지구’ 형성의 실험 개시
(3)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제정과,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제정으로 남북경협이 양적·질적으로 발전

2) 남북경협의 부재
(1) 북한의 연이은 핵무기 개발에 영향을 받아, 2016년 2월 개성공단사업이 중단됨
(2) 남북경협의 추진과정을 개관하고 성찰해보면서, 향후 남북경협 재개 시 고려해야 할 추진과제 추출이 필요함

남북경협의 이론적 배경과 남북경협정책

1) ‘7.7선언’의 의의
(1)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 토대를 둔 통일정책 수립
(2) 한반도 내부 환경 변화와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대전환 반영
①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탈냉전 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북한의 변화가 불가피성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함
② 독일이 신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을 통한 평화적 통합이 가능함을 보여줌
③ 구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및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한국경제에 새로운 경제영토 확장이 요구되었으며, 이를 위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게 됨
④ 냉전체제 붕괴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조응하며 한반도 통일문제 해결의 ‘당사자 담론’을 실제적으로 실행할 필요성이 대두됨

2) 남북경협 전개의 이론적 배경
(1) 신기능주의 통합이론, 시장평화론, 관여이론 등의 이론적 토대 혹은 부분적 공감대 위에서 전개

남북경협의 역사적 개관

02남북경협의 평가

198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지침’, ‘남북교류협력 세부시행 지침’이 제정되면서 본격 개시
1992년부터 북한에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의 공장시설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의 반입이 이루어지기 시작
1997년 경수로 건설사업이 시작되고 1998년 금강산관광사업이 시작됨으로써 대북 물자 반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
2003년 이후 정부가 철도·도로 연결 및 개성공단 조성 영역 등에서 역할을 함으로써 민관협력하에 이루어지는 공공분야로까지 확대
2003년〜2007년 동안 남북경협의 규모는 양적으로 성장하였지만 남북한간 정치·군사적 긴장관계는 간헐적으로 유발되고 있었음
2008년〜2015년간 남북경협 규모는 연평균 19억 달러로 통계상 사상 최대치를 보였지만, 북한이 핵 및 미사일발사 실험으로 남북경협과 남북관계는 역진행함

198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지침’, ‘남북교류협력 세부시행 지침’이 제정되면서 본격 개시
1992년부터 북한에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의 공장시설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의 반입이 이루어지기 시작
1997년 경수로 건설사업이 시작되고 1998년 금강산관광사업이 시작됨으로써 대북 물자 반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
2003년 이후 정부가 철도·도로 연결 및 개성공단 조성 영역 등에서 역할을 함으로써 민관협력하에 이루어지는 공공분야로까지 확대
2003년〜2007년 동안 남북경협의 규모는 양적으로 성장하였지만 남북한간 정치·군사적 긴장관계는 간헐적으로 유발되고 있었음
2008년〜2015년간 남북경협 규모는 연평균 19억 달러로 통계상 사상 최대치를 보였지만, 북한이 핵 및 미사일발사 실험으로 남북경협과 남북관계는 역진행함
 
1) 분단체제가 반영된 거래관계
1989년~2015년간 총합 남북 교역규모 약 245억 달러에서 상업적 거래의 비중이 90%에 육박
비상업적 거래는 2000년〜2006년 사이에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2007년 이후로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이는 이후 남북간 경제관계가 수익성 위주로 변모되어 갈 가능성을 예고한 것임

2) 남북 간 상생의 경제관계 가능성과 정전체제의 제약
남북경협의 상업적 거래 유형은 일반교역 → 위탁가공교역 → 투자협력 → 개성공단사업으로 영역이 확장되어 나감
2000년대 하반기부터 위탁가공교역과 개성공단사업으로 집중되어 1988~2015년의 총상업적 거래에서 위탁가공교역이 15%, 개성공단사업이 63.9%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
개성공단은 남북한 경제관계가 상생의 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함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자 남북경협은 북한의 정치·군사적 도발에 벌칙을 가하는 대응수단으로 작용
정전체제하에서라도 남북한 간 상생의 경제관계망 구축이 가능하지만, 때때로 정전체제로 인해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함

3) 사회주의 경제체제와의 거래관계를 반영한 민관협력
(1) 북한의 남북경협 수용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 후 자본주의 시장경제권과 새롭게 대외경제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음
점진적·단계적으로 시장화 개혁·개방을 진행하는 제한적 대외개방정책 시행
(2) 한반도 남북경협의 특징
남북경협은 시장화 개혁을 하지 않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와의 거래관계라는 특수성을 가짐
남북경협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불가피하였으며, 정부가 법의 제정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경제공동체 토대 마련을 위한 일정한 행위자 역할을 함

 

2007년 남북경협에서 가장 거래 규모가 큰 것은?

• 1. 일반교역
• 2. 위탁가공교역
• 3. 개성공단사업**********
• 4. 금강산관광사업

2007년 남북경협 당시 일반교역은 4억 달러, 위탁가공교역은 3억 2천달러, 개성공단사업은 4억 3천만 달러, 금강산관광사업은 1억 1천만 달러의 실적을 보였다.

 

한이 남북경협을 수용하게 된 배경이 아닌 것은?

• 1  심각한 경제난에 빠졌다.
• 2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다.
• 3   매년 자연재해로 심각한 식량난이 초래되었다.
• 4  구소련과 중국이 사회주의 우호무역 방식을 고집하였다.*****

구소련과 중국이 과거 사회주의 우호무역 방식의 경제관계를 경화결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외무역 및 산업생산력이 50% 이상 격감하였다.

한반도 남북경협의 특징이 아닌 것은?

• 1 정부가 경제공동체 토대 마련을 위한 행위자 역할을 하였다.
• 2 물자교역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주어 교역을 적극 확장시켰다.
• 3 구매력 증진을 위해 스윙차관을 이용함으로써 물품구입이 지속되도록 하였다.*****
• 4 시장화 개혁을 하지 않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와의 거래관계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서독정부는 동독주민의 구매력 증진을 위해 동독으로 하여금 스윙차관을 이용하도록 해 물품구입이 지속되도록 하였다.

 

남북경협의 향후 추진 과제

1) 추진 과제
단절되고 골이 깊어진 남북 간 교류협력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two track’ 접근법을 가질 필요가 있음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비핵화와 함께 북한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포괄적 관여전략을 단계별로 구체화된 안으로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음
중단 이후 재개되는 남북경협은 새로운 교류협력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개되어야 함
남북경협은 냉전질서의 붕괴와 북한체제의 딜레마 등장이라는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에 힘입어 추진된 정책이었음
헌법에 표명된 평화통일 전략을 실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능주의(신기능주의) 통합전략의 매개 역할 인자로서 추진됨
남북경협은 일반교역으로부터 출발해 위탁가공교역→투자협력→특구공동개발(개성공단사업)으로까지 발전되어 나감
한반도 내·외부를 둘러싼 정치상황 장벽에 부딪혀 남북경협이 하나씩 중단됨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북한 비핵화가 필요조건이라면, 남북한 사이에 기능적 협력망을 누적시켜 나가는 것은 충분조건임
남북경협 재개 이후 상황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남북한 모두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패러다임의 단계별 남북경협 플랜을 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