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생활 속 청렴 시즌2

문화와 생활 속 청렴 시즌2 총괄평가

100/100점 (성적반영)

1. 다음 중 갑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을 고르세요.(4점)

생활 속의 ‘갑을 관계’는 계약서를 쓸 때 주로 사용되며, 계약에 한해 국한되어 ‘갑질’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 정답

갑질이란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갑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의미한다.

심리학에서는 갑질의 심리에 대해 ‘권력’ 그 자체보다 ‘권력감’을 느낄 때 갑질에 취약해진다고 한다.

뉴욕타임스에서는 'Gapjil'(갑질)에 대해 간부들이 봉건시대 영주라도 된 듯 부하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표현한 바 있다.

2. 다음 중 갑질과 관련된 신조어와 그 설명이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4점)

애플루엔자(affluenza) : 돈이 너무 많은 환경에 있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

꼰대 : 자신이 늘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

푸얼다이(富二代) : 1978년도 개혁개방으로 부를 축적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자란 재벌 2세를 의미

애플루언트(affluent) : 부자병 정답

3. 다음의 설명이 뜻하는 용어는 무엇인지 고르세요. (3점)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담은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나오는 단어로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은 광신도나 반사회적 성격장애자가 아닌 상부의 명령에 순응한 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말하는 개념

소비자 갑질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악의 평범성 정답

푸얼다이

4. 다음 중 갑질의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4점)

직장 내에서도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만연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소비자 갑질이란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자 또는 판매자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2018년 12월에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직위 또는 직책 등을 이용해서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5. 다음 중 국민권익위원회 갑질 피해 신고센터 전화상담 번호는 무엇일까요? (3점)

110 정답

112

119

120

6.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의 저자로 “무엇이 정의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로운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정치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4점)

마이클 샌델

존 롤스 정답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7.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딜레마 상황으로, 두 개로 갈라지는 철로 앞에서 기차를 조종하는 기관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은 무엇일까요? (4점)

죄수의 딜레마

자율주행차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트롤리의 딜레마 정답

8. 다음의 내용을 다룬 책과 저자의 이름이 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4점)

“인간의 출신배경이나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배제하고 재능이나 능력, 인종, 젠더도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한 결론이 정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존 롤스 정의론』, 황경식 정답

『바른 마음』, 조너선 하이트

9. 다음 중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세요 (3점)

완벽한 ‘정의’를 누구도 정의할 수 없다면, 소통과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확진자 한 사람의 ‘거짓말’이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엇이 가장 옳은 방법인지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토론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정답

어렸을 때부터 정직을 위한 훈련을 시키고 정의롭기 위해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 사회에 정의가 찾아온다.

10. ‘깊은 목구멍’이란 뜻으로, 자신이 일하는 조직의 불법이나 비리에 관한 정보를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람을 뜻하는 대표적 키워드가 된 용어는 무엇인가요? (3점)

딥 스로트 정답

스모킹 건

워터 게이트

펜타곤 페이퍼스

11. 닉슨 대통령이 권력 유지와 재창출을 위해 불법사찰, 선거운동 방해공작을 지시했고, 끝까지 혐의를 은폐하다 대통령 하야의 결말을 맞이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3점)

워터게이트 정답

파나마 페이퍼스

펜타곤 페이퍼스

스모킹 건

12. 다음 중 부패스캔들과 관련된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세요. (4점)

워터게이트 사건 -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기자

펜타곤 페이퍼스 사건 – 영화 '더 포스트'

파나마 페이퍼스 - 베트남 전쟁 정답

파나마 페이퍼스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13.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3점)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에 대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제보를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창구(www.clean.go.kr) 또는 1398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지만, 상담과 신고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정답

14. 다음 중 국제투명성기구(TI)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3점)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산정해 발표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중 49위로 이전 3년동안 꾸준히 하락한 결과이다. 정답

1993년 피터 아이겐(Peter Eigen)이 설립한 반부패 분야 국제 NGO이다.

세계 각지에서 부패를 고발하고 퇴치하는 뛰어난 개인과 조직에게 반부패상 (Anti-Corruption Award)을 수여한다.

15. 다음 중 퓰리처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4점)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언론·예술 분야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한국인 수상자는 최상훈 기자로, 찰스 헨리, 마사 멘도자와 함께 '노근리 양민 학살사건' 보도로 2000년 탐사보도 부문 수상을 했다.

2018년 공공부문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을 촉발하기도 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세계 각지에서 부패를 고발하고 퇴치하는 뛰어난 개인과 조직에게 수여한다. 정답

16. 다음 중 프랑스에서 공무원이 은퇴 후 인맥으로 민영기업에 쉽게 입사하는 관행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3점)

금수저

은수저

슬리퍼 정답

낙하산

17. 다음 중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3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 금액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 없다면 수수한 금액에 관계 없이 처벌받지 않는다. 정답

18. 공직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물의 금액 기준은 얼마일까요? (3점)

3만원

5만원

10만원

금액에 관계 없이 허용되지 않음 정답

19. 다음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을 고르세요. (3점)

방송사 기자

중학교 교사

공무원

민간기업 직원 정답

20. 공직자가 업무를 하면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 기준을 담은 법은 무엇일까요? (3점)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답

부패방지법

뇌물방지법

21. 다음 중 세계 속 인맥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3점)

미국 : 아이비리그 출신의 멤버십

중국 : 꽌시 문화

일본 : 3반 프리미엄

프랑스 : 파밀리아 문화 정답

22. 다음의 국가 중 2020년 아시아 부패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를 고르세요. (3점)

호주

한국

싱가포르 정답

일본

23. 다음 중 퇴직 공무원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4점)

미국은 퇴직 공무원의 민간기업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정답

미국은 공무원이 퇴직한 후 소속됐던 기관의 공무원을 접촉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를 5년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취업제한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다.

프랑스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4. 다음 중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3점)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이 된다.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시도지사 등)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25. 다음과 같은 ‘뇌물방지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4점)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뇌물방지법으로 평가

-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이 직원, 중개인, 자회사 또는 해외 지사를 통해 자국 또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및 기업 간 뇌물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

- 이 나라의 뇌물방지법은 그 적용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처벌 수위도 높으며, 만약 위반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무제한의 벌금이 부과

싱가포르

영국 정답

독일

프랑스

26.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점)

국가장학금

청년수당

공공재정지급금 정답

재난지원금

27.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몇배까지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까요? (3점)

2배

3배

5배 정답

10배

28. 다음 중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3점)

부정청구를 한 경우 부정이익에 대한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행정청은 금액이나 횟수에 관계 없이 모든 부정청구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부정청구 신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ᆞ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9.다음 중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3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피감독기관 정답

수사기관

3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세요. (3점)

대학생이 성적표를 위조하여 성적 장학급을 받았다면 허위청구에 해당한다.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을 신고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재정환수법 상 부정 이익이 적발 됐을 때, 청구 방식에 따라 최대 20배가 되는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을 통해서도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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