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렌트(P2P)에서 자료 다운로드 시 사적 복제로 면책될 수 있을까? 영화, 드라마, TV 등 알게 모르게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운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면책되는 조건이 존재할까요? 토렌트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업로드 없이 다운로드만 있다면 현행 저작권법 상 저작권 침해라 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 대상 저작물의 적법성을 요구하지 않고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가 아닌 목적(*사적을 위한 복제)에는 예외 단, 비트토렌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업로드가 이루어질 수 있음. 비트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특성이 있음. 일본에서는 이미 비트토렌트를 이용하여 드라마 파일을 업로드 한 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체포한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