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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변상책임의 소멸시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손해발생시(손해발생시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발견시)부터 5년(시효중단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때부터 5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변상판정을 하지 아니한다.
변상책임의 소멸시효는 시점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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