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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삼쩜삼 신고대행료를 1천원 받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삼쩜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환급금은 본인 계좌를 신고해 받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이슈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자비스앤빌런즈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세무대행이 중심인 회사인데 이슈가 되었네요. 인공지능 경리서비스가 신기해 보이긴 합니다. 인공지능 경리 월 33,000원 (부가세 별도) 우리회사의 은행, 카드, 홈택스 거래내역과 PG매출을 자동으로 확인해 통합 잔고와 재무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유일 4대보험 연동 급여대장을 지원합니다. 1개월 무료로 시작하기 주요 서비스 - 회계 정보 자동수집 및.. 더보기
지역주민들에게 영화를 상영할 수 있을까?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발행된 후 '6개월이 경과'된 영상저작물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의 요건이 구비되었으면 상영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에게 연락 등의 절차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인하고 이용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꺼 같긴합니다. 해석은 그렇다고 하나 이건 잘 모르겠네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참조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 더보기
음란물도 저작권이 있을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입니다.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음란물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될까요?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저작물의 성립요건에 부합하고 저작권법이 규정한 비보호저작물이 아니라면 표현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도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우리 형법 등은 음란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교육명 : 온라인교육 > 일반교양 과정 > 생활 속 저작권 Q&A 교육신청 바로가.. 더보기
오픈소스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란 소스코드를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수정‧재배포‧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라이선스가 존재합니다. 오픈소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GPL이라는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따르지 않고 오픈소스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오픈소스 개발자인 원저작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조건을 따르지 않고 오픈소스를 이용할 경우 오픈소스 개발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더보기
영화에 내 음악이 사용된다면 사용료는? 저작권사용료는 얼마나 될까요? - 개봉 첫날 스크린 수 에 따라 결정됩니다. ( 1,500개 정도의 스크린을 확보하여 개봉하는 경우 3천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 영화에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인 작사 작곡에 대한 권리처리와 저작인접권인 실연, 음반에 대한 권리처리가 모두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교육명 : 온라인교육 > 일반교양 과정 > 생활 속 저작권 Q&A 교육신청 바로가기 : https://고.한국/3pwS 출처: https://curieux.tistory.com..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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