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생활 속 청렴 시즌

1. 다음 중 갑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을 고르세요.(4점)

 생활 속의 ‘갑을 관계’는 계약서를 쓸 때 주로 사용되며, 계약에 한해 국한되어 ‘갑질’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

 
2. 다음 중 갑질과 관련된 신조어와 그 설명이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4점)

 애플루언트(affluent) : 부자병

 
3. 다음의 설명이 뜻하는 용어는 무엇인지 고르세요. (3점)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담은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나오는 단어로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은 광신도나 반사회적 성격장애자가 아닌 상부의 명령에 순응한 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말하는 개념

 악의 평범성
 

4. 다음 중 갑질의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4점)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5. 다음 중 국민권익위원회 갑질 피해 신고센터 전화상담 번호는 무엇일까요? (3점)

110

 
6.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의 저자로 “무엇이 정의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로운 A)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정치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4점)

존 롤스

 
7.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딜레마 상황으로, 두 개로 갈라지는 철로 앞에서 기차를 조종하는 기관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은 무엇일까요? (4점)

트롤리의 딜레마

 
8. 다음의 내용을 다룬 책과 저자의 이름이 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4점)

“인간의 출신배경이나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배제하고 재능이나 능력, 인종, 젠더도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한 결론이 정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존 롤스 정의론』, 황경식

  
9. 다음 중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세요 (3점)

 무엇이 가장 옳은 방법인지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토론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10. ‘깊은 목구멍’이란 뜻으로, 자신이 일하는 조직의 불법이나 비리에 관한 정보를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람을 뜻하는 대표적 키워드가 된 용어는 무엇인가요? (3점)

 딥 스로트

 
11. 닉슨 대통령이 권력 유지와 재창출을 위해 불법사찰, 선거운동 방해공작을 지시했고, 끝까지 혐의를 은폐하다 대통령 하야의 결말을 맞이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3점)

 워터게이트

 
12. 다음 중 부패스캔들과 관련된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세요. (4점)

 파나마 페이퍼스 - 베트남 전쟁


13.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3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지만, 상담과 신고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14. 다음 중 국제투명성기구(TI)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3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중 49위로 이전 3년동안 꾸준히 하락한 결과이다.
 

15. 다음 중 퓰리처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4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세계 각지에서 부패를 고발하고 퇴치하는 뛰어난 개인과 조직에게 수여한다.

 
16. 다음 중 프랑스에서 공무원이 은퇴 후 인맥으로 민영기업에 쉽게 입사하는 관행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3점)

 슬리퍼

 
17. 다음 중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3점)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 없다면 수수한 금액에 관계 없이 처벌받지 않는다.

 
18. 공직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물의 금액 기준은 얼마일까요? (3점)

 금액에 관계 없이 허용되지 않음

 
19. 다음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을 고르세요. (3점)

 민간기업 직원

20. 공직자가 업무를 하면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 기준을 담은 법안은 무엇일까요? (3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21. 다음 중 세계 속 인맥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3점)

 프랑스 : 파밀리아 문화


22. 다음의 국가 중 2020년 아시아 부패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를 고르세요. (3점)

 싱가포르

 
23. 다음 중 퇴직 공무원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4점)

 미국은 퇴직 공무원의 민간기업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24. 다음 중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3점)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

 
25. 다음과 같은 ‘뇌물방지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4점)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뇌물방지법으로 평가
 -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이 직원, 중개인, 자회사 또는 해외 지사를 통해 자국 또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및 기업 간 뇌물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
 - 이 나라의 뇌물방지법은 그 적용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처벌 수위도 높으며, 만약 위반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무제한의 벌금이 부과

 영국


26.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점)

공공재정지급금


27.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몇배까지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까요? (3점)

 5배
 

28. 다음 중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3점)

행정청은 금액이나 횟수에 관계 없이 모든 부정청구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29.다음 중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3점)

 피감독기관


3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세요. (3점)

공공재정환수법 상 부정 이익이 적발 됐을 때, 청구 방식에 따라 최대 20배가 되는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