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마녀의 별의별세상

KGCP·생명윤리 온라인교육 문제 정답 정리

Curieux — Tue, 2 Jun 2026 11:05:52 +0900

KGCP·생명윤리 온라인교육 문제 정답 정리

※ 본 정리는 학습용 요약본입니다.
※ 문항 번호와 정답 번호는 캡처 화면 기준이며, 실제 시험 화면에서 보기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답 번호와 함께 정답 선지의 핵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목적·용어 정의

번호문제 요지정답핵심 정리

1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의 목적이 아닌 것	④	시험약의 효능을 이용한 환자 치료·진료는 KGCP의 목적이 아님
2	의약품 임상시험의 목적이 아닌 것	②	경제성 평가는 임상시험의 직접 목적이 아님
3	이상반응 관련 용어 정의 중 옳은 것	①	사망, 생명위험, 입원, 장애, 기형 등은 중대한 이상반응에 해당
4	용어 정의 중 옳지 않은 것	①	이상반응은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5	용어 정의 중 옳지 않은 것	②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시험약뿐 아니라 대조약도 포함

2. KGCP 제2장 임상시험 계약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번호문제 요지정답핵심 정리

1	임상시험실시기관장의 책무 중 옳지 않은 것	①	기관장은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설·인력뿐 아니라 긴급조치 가능 체계도 갖추어야 함
2	임상시험실시기관장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①	IRB가 과학적·윤리적 이유로 승인하지 않은 시험을 기관장이 정책 판단으로 허용할 수 없음

3. KGCP 제3장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①

번호문제 요지정답핵심 정리

1	새로운 의약품 임상시험 시작 시 IRB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	③	의뢰자와 임상시험실시기관 간 계약서는 IRB 필수 제출서류로 보기 어려움
2	IRB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①	시험책임자는 IRB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심사·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음
3	IRB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③	IRB 결정은 정족수를 충족한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긴급하다고 생략할 수 없음

4. KGCP 제3장 IRB ②

※ 이전에 오답 후 파란색 정답 기준으로 정정한 문항

번호문제 요지정답핵심 정리

1	IRB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④	대상자 보상 정보는 동의서 또는 대상자 제공 문서에 명확히 기록되어야 함
2	IRB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②	IRB 결정은 정족수 충족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견과 결정사항을 알려야 함
3	IRB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①	시험책임자는 IRB에 정보 제공은 가능하지만 심사·표결에 참여할 수 없음

5. KGCP 제3장 IRB ③

번호문제 요지정답핵심 정리

1	IRB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③	시험책임자가 IRB 심사·표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은 부적절
2	IRB 권한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①	IRB는 필요 시 임상시험 조기종료 또는 일시중지를 결정할 수 있음
3	대상자 보상 관련 IRB 확인사항	④	보상 관련 정보는 동의서·설명문 등에 명확히 기록되어야 함

6. KGCP 제4장 시험책임자·시험자 ①

번호문제 요지정답핵심 정리

1	임상시험용 의약품 직접 관리 관련	③	시험책임자가 직접 관리하려면 기관장이 IRB 의견을 들어 정해야 함
2	시험대상자 등록 및 IRB 보고 관련	③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자를 임의 등록하고 보고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
3	시험책임자의 의무로 보기 어려운 것	①	주기적 모니터링·품질관리 점검은 주로 의뢰자 관리체계와 관련
4	눈가림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②	단측 눈가림은 한쪽만 배정 정보를 모르게 하는 방식
5	시험책임자의 업무위임 관련 옳지 않은 것	②	동의 절차를 반드시 시험책임자 본인만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
6	시험자 자격 관련 옳지 않은 것	①	시험자는 GCP 및 관련 기준을 알고 준수해야 함

7. KGCP 제4장 시험책임자·시험자 ②

번호문제 요지정답핵심 정리

1	임상시험계획서 준수 관련 옳지 않은 것	③	IRB 승인 전 변경계획서대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없음
2	시험책임자의 대상자 보호의무 관련	①	중단 기준에 해당하면 연구자 재량으로 시험약 복용을 계속하게 할 수 없음
3	눈가림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③	대상자와 시험자 모두 비밀이면 이중눈가림에 가까움
4	대상자 보호의무 관련 옳지 않은 것	①	주치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참여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됨
5	증례기록서(CRF)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④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직접식별정보 기록은 부적절
6	시험책임자 업무위임 관련 옳지 않은 것	②	동의 취득은 위임받은 적절한 자격자가 수행 가능
7	시험자 자격 관련 옳지 않은 것	①	전공교육을 받았다고 GCP·연구윤리 교육이 불필요한 것은 아님
8	시험 진행상황 보고 관련 옳은 조합	③	정기보고, 위험 증가, 중대한 변경은 IRB·의뢰자에게 보고 필요
9	긴급 IRB 보고 대상	①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긴급 보고 대상
10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 관련 옳지 않은 것	③	관리약사만 책임지고 시험책임자는 무관하다는 설명은 틀림
11	승인 전 변경 시행이 가능한 예외	②	즉각적 위험 제거, 사소한 행정 변경은 예외 가능

8. KGCP 제5장 시험대상자 동의 ①

번호문제 요지정답핵심 정리

1	‘환자’ 표현 사용 관련	③	임상시험 참여자는 ‘환자’보다 대상자·피험자로 표현해야 함
2	동의서에 기술 가능한 내용	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가능
3	동의서 표현 중 부적절한 것	④	“어떠한 위험도 없는 안전한 연구”라는 단정은 부적절
4	동의서 변경 관련 옳지 않은 것	③	새로운 정보는 IRB 승인 후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함
5	동의서에 기술 가능한 가장 적절한 내용	③	직접 이익은 없을 수 있으나 향후 의학적 정보 제공 가능성 설명은 적절
6	동의서에 기술 가능한 가장 적절한 내용	③	연구 참여의 직접 이익과 사회·의학적 기여 가능성을 구분해 설명해야 함

9. KGCP 제2장 기본원칙

번호문제 요지정답핵심 정리

1	임상시험 기본원칙 중 옳지 않은 것	③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는 과학과 사회의 이익보다 우선
2	임상시험 기본원칙 중 거리 있는 것	③	의학적 처치와 결정은 적절한 자격자가 해야 함

10. 인간대상연구·연구윤리 ①

번호문제 요지정답핵심 정리

1	관찰연구 관련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④	관찰연구라도 동의 절차를 무조건 생략할 수 없음
2	기밀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	②	연구참여 동의서를 즉시 폐기하는 것은 부적절
3	공개자료·비식별 자료 활용 관련 옳지 않은 것	③	공개자료·비식별 통계자료는 연구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
4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 관련 부적절한 것	②	취약대상자라고 모든 연구 참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

11. 인간대상연구·동의면제

번호문제 요지정답핵심 정리

1	연구대상자 동의면제 가능 사유로 부적절한 것	③	어린이 대상 연구라는 이유만으로 동의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님
2	동의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거리 있는 것	③	연구자의 책임 면제 문구는 동의서에 포함될 수 없음
3	대리동의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④	동의 거부 의사 없음만으로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없음
4	동의서 필수 포함사항 조합	③	연구목적, 참여기간, 위험, 개인정보, 보상, 동의 철회 등 포함
5	동의면제 요소로 부적절한 것	④	대상자가 알면 정보 제공을 꺼린다는 이유만으로 면제할 수 없음

12. 인간대상연구·정보공개·심의면제

번호문제 요지정답핵심 정리

1	연구대상자의 정보공개 관련 옳지 않은 것	②	연구대상자는 본인 관련 연구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2	연구대상자 안전 고려사항이 아닌 것	①	금전적 이익 제공은 안전 확보 조치로 보기 어려움
3	IRB 심의면제 가능한 연구	④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이고 개인식별정보가 없는 자료 활용 연구
4	인간대상연구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①	직접 대면 연구라고 모두 IRB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5	IRB 심의면제 가능 사례	④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시판 탄산음료 맛·선호도 평가 연구

13. KGCP 제6장 의뢰자

번호문제 요지정답핵심 정리

1	점검(Audit) 관련 옳지 않은 것	①	점검은 모니터링과 구분되며 별도 실시될 수 있음
2	의뢰자의 직접열람 관련 옳지 않은 것	①	의무기록 사본 전체·일부를 임의 요청·복사하는 방식은 부적절
3	의뢰자 책임 관련 옳지 않은 것	②	대상자 의무기록 사본 복사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14. KGCP 제7장 임상시험 기본문서

번호문제 요지정답핵심 정리

1	용어 정의 중 옳지 않은 것	①	체계적·독립적 조사는 모니터링보다 점검(Audit)에 가까움
2	임상시험 완료 후 의뢰자가 보관하지 않는 기본문서	③	서명된 대상자 동의서는 시험책임자·실시기관 측 보관문서

1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총칙

번호문제 요지정답핵심 정리

1	생명윤리법 기본원칙 구조와 거리가 먼 것	④	연구자 실익 또는 실험 가능성은 기본원칙과 거리가 있음
2	용어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	④	유전정보·건강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
3	익명화 관련 용어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	②	고유식별기호 대체도 익명화 방식에 포함될 수 있음

중고차 판매(당근 등)하려다 계약금 사기에 당할 뻔? 최근 대전·충청에서 벌어진 실제 사례

Curieux — Mon, 28 Jul 2025 10:39:36 +0900

중고차 판매하려다 계약금 사기에 당할 뻔? 최근 대전·충청에서 벌어진 실제 사례(계약금을 입금받고 사기당하는 사례)

요즘 중고차를 팔려고 온라인에 차량을 올리는 분들 많죠. 그런데 최근 대전·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계약금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고차 판매 경험이 없거나, 거래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을 노린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 “계약금까지 줬는데 갑자기 가격을 반값으로 깎겠다고?”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차량을 팔기 위해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구매자가 연락을 해왔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겠다며 계약금을 먼저 송금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 현장에 도착한 인물은 갑자기 차량 상태를 문제 삼더니, 원래 제시했던 가격의 절반 이하만 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거래를 거절하자,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줘야 한다”며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사기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 제안 → 판매자 유혹
계약금 일부 선입금 → 신뢰 확보
차량 상태 문제 삼기 → 트집 잡아 가격 인하
거절 시 위약금 운운 → 금전적 압박

이때 차량등록증, 인감, 신분증 실물을 미리 넘긴 경우가 많아 법적 대응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피해를 막기 위한 중고차 판매자 체크리스트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중고차 판매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은 절대 먼저 받지 말기
✅ 차량 관련 서류(등록증, 인감, 신분증)는 실물이 아닌 사진으로만 제공
✅ 매입자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사원증·사업자등록증 제시 요구)
✅ 차량 대금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전액 입금이 원칙
✅ 이전 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청 교통행정과 등 공식기관에서 직접 확인

대전시청의 조언

“정식 등록 업체가 아닌 개인 간 거래에서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약금 선입금이나 서류 요구 등 수상한 접근에는 반드시 거리를 두고, 등록 이전까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개인 거래 시대, 더욱 필요한 건 '경각심'

중고차 시장은 점점 더 비대면화되고,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사기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정확한 정보와 경계심, 그리고 공적 시스템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상의 조치를 말한다.

Curieux — Thu, 4 Jul 2024 11:23:40 +0900

7.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상의 조치를 말한다.(OX문항) O X

ChatGPT

X --> GPT 틀림 0 가 맞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상의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 맞지만, 질문에서 제공된 정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목적을 다루지 않고 단순히 '보건상의 조치'라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환경 및 작업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합니다.

6. 근골격계 질환의 개인적 원인은 작업자의 과거 병력, 흡연/비만/피로, 낮은 직업 만족도 등이다.(OX문항) O X

ChatGPT

근골격계 질환의 개인적 원인에는 작업자의 과거 병력, 흡연, 비만, 피로, 낮은 직업 만족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작업 환경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5. 다음 중 어떤 원인에 의해 추간판이 손상을 입으면서 내부 수핵이 탈출하여 주변 척추 신경을 압박해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은?(객관식) 리플리 증후군 거북목 증후군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손목 건초염

ChatGPT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디스크)이 손상을 입어 내부 수핵이 탈출하고, 이로 인해 주변 척추 신경을 압박해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4. 다음 중 엄지손가락의 신전근건을 많이 사용하여 발병하는 손목 통증 질환은?(객관식) 허리 디스크 손목 건초염 급성 요추 염좌 거북목 증후군

ChatGPT

손목 건초염

손목 건초염은 엄지손가락의 신전근건을 많이 사용하여 발병하는 손목 통증 질환입니다.

3. 지나친 반복 동작으로 손목의 굴곡과 신전, 인대가 손목신경 압박이 가해져서 발생하는 질환은?(객관식) 손목터널 증후군 손목 건초염 거북목 증후군 요부염좌

ChatGPT

손목터널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은 지나친 반복 동작으로 손목의 굴곡과 신전, 인대가 손목 신경을 압박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2. 디스크 수핵이 이탈, 신경 조직을 압박하고 요통과 좌골 신경통 유발하는 질환을 추간판 탈출증이라 한다.(OX문항) O X

ChatGPT

디스크 수핵이 이탈하여 신경 조직을 압박하고 요통과 좌골 신경통을 유발하는 질환을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탈출증)이라 합니다.

1. 근골격계질환 증상 3단계 중 2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 것은?(객관식) 작업 초기부터 발생 뇌사 단계 휴식 후에도 통증 지속 수면장애

ChatGPT

뇌사 단계

근골격계 질환의 2단계 증상은 작업 초기부터 발생, 휴식 후에도 통증 지속, 수면장애 등이 포함되며, 뇌사 단계는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Curieux — Wed, 3 Jul 2024 14:32:45 +0900

1.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일으키는 잠재성을 가지는 사건을 무엇이라 하는가?(객관식)

설비개선풀
프루프
아차사고
폐일 세이프

2.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중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는?(객관식)

불안전상태·행동 제어
안전한 생태
제어공간
제어없음

3. 인간공학에서 제안된 대표적인 모델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개념적 틀은 무엇인가?(객관식)

사고 모델
ESG
SHELLI
AEA

4. 재해란 인간과 노동의 생산물인 토지, 동식물, 시설, 제품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파괴력)에 의해 기능이 상실되거나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OX문항)

OX
5. 노동과 노동환경에 관계된 건강문제를 다루는 분야를 무엇이라 하는가?(객관식)

산업보건
환경기업규제중대재해
6. 산업보건 활동 중 '인지'는 산업보건 활동 중 최종 단계이다.(OX문항)

OX
7. 지방 1그램 연소시 발생하는 열량은 1930kcal이다(OX문항)

OX

핫스팟 테더링 속도 제한 우회 하는 법 kt lgu+ sk 유플러스

Curieux — Sun, 16 Jun 2024 07:51:09 +0900

통신사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테더링의 경우 요금제마다 한도를 정해두고 테더링 데이터 한도를 모두 사용하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매우 느리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즉, 속도 제한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존의 테더링 APN을 삭제하고 새 APN을 추가해서 dun을 제어하게 되면 속도 제한이 풀린다.

현재는 일부 휴대폰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의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APN 설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적용이 안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APN이란 무엇인가?
APN은 "Access Point Name"의 약어로,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APN은 휴대전화나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가 데이터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APN은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통신사나 이동 통신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APN 설정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APN 설정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APN 이름: 네트워크 제공자에 따라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ternet", "web", "wap" 등이 될 수 있습니다.

APN 주소: 통신사의 데이터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IP 주소나 도메인 이름입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APN에 연결할 때 사용되는 인증 정보입니다. 몇몇 통신사에서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PN 설정은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나 모바일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설정" 또는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휴대전화 제조사나 통신사의 지침에 따라 APN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APN 설정을 올바르게 구성하면 데이터 서비스에 접속하여 웹 브라우징, 이메일, 메신저, 앱 사용 등의 인터넷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APN 설정하기

1) 스마트폰 [설정]에서 [연결]을 클릭합니다.

2) [모바일 네트워크] 선택합니다.

3) [엑세스 포인트 이름] 선택합니다.

4) [추가] 누르고 이제 APN 설정을 수정합니다.

5) 각 통신사에 맞는 APN을 작성합니다.

■ SKT APN 설정
APN: lte.sktelecom.com
Port: 9093
MCC: 450
MNC: 05
APN 유형: default, supl, dun
APN 프로토콜: IPv4
APN 로밍 프로토콜: IPv4/IPv6

■ LG U+ APN 설정
APN: internet.lguplus.co.kr
Port: 9084
MCC: 450
MNC: 06
APN 유형: default, supl, dun
APN 프로토콜: IPv4/IPv6
APN 로밍 프로토콜: IPv4/IPv6

■KT APN 설정
APN: tethering.ktfwing.com
Port: 9093
MCC: 450
MNC: 8
APN 유형: nodun
APN 프로토콜: IPv4/IPv6
APN 로밍 프로토콜: IPv4/IPv6

6)APN을 넣고 [저장]을 합니다

7)수정된 APN을 선택 합니다

8)핸드폰 [다시 시작]을 하시면 하스팟 제한 없이 사용 가능 합니다.

내용 추가 24년 2월26일(월).
액세스 포인트 추가 부분이 안보이시면 삼성 전화번호 화면으로 가서 319712358 번호를 입력 합니다.
경고창이 뜨면 ok 확인을 눌러 줍니다.
암호를 입력합니다.
LG U+ (유플러스): 0821
KT :774632
SKT : 996412
Data Setting으로 들어간 뒤, APN에서 수정 후 홈버튼으로 나오고 리부팅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서 수정하세요!

핫스팟 테더링 속도 제한 우회 하는 법 kt lgu+ sk 유플러스

Curieux — Wed, 1 May 2024 01:48:48 +0900

술 이란 것

Curieux — Sun, 28 Apr 2024 04:26:48 +0900

내 인생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것
참 힘드네
이래도 저래도

eccbc

Curieux — Fri, 19 Apr 2024 22:16:09 +0900

뇌심혈관질환의 교정이 가능한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객관식)

Curieux — Thu, 4 Apr 2024 09:22:10 +0900

1. 뇌심혈관질환의 교정이 가능한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객관식)

유전적 요인
기초질환
흡연
긴장 및 스트레스

2.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질환은?(객관식)

뇌혈관질환
심장혈관질환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3. 관상동맥이 부분적으로 막혀 심장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심혈관질환은?(객관식)

협심증
치통
치매
뇌출혈

4. 높은 혈압 등으로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은?(객관식)

뇌출혈
치매
뇌경색
두통

5.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부분적으로 막히는 경우에 발생한다.(OX문항)

O
X

6.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을 뇌질환이라고 한다.(OX문항)

O
X 심혈관질환

7. 심장의 표면에 존재하면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한다(OX문항)

O
X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의 산재보상 산정 내용이 아닌 것은?(객관식)

Curieux — Wed, 3 Apr 2024 14:06:19 +0900

1.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의 산재보상 산정 내용이 아닌 것은?(객관식)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모두 다 동일 사유에 대해 산재보험법이 좀 더 유리한 급여를 정하고 있음
3일 이내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제외
사고 당사자 및 주변 동료들의 정신적 치료비 및 합의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중 ‘사용자의 지배 하에 있는 중’을 의미하는 것은?(객관식)

업무수행성
업무파행성
업무 효율성
업무이상성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있으나 사업주 등의 무자력(無資力)으로 인해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OX문항)

O
X

4. 산재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OX문항)

O
X

5. 산업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해서 지급되는 보험급여는?(객관식)

휴업급여
통상급여
취업급여
장해급여

6.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1일당 평균임금의 몇 퍼센트(%)까지 지급되는가?(객관식)

70
2
3
5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OX문항)

O
X

ISO(IEC Guide 51)에서는 안전이란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가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OX문항)

Curieux — Wed, 3 Apr 2024 11:09:53 +0900

1. 인간의 정보처리능력 중 ‘사람이 무언가의 단서를 토대로 취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은?(객관식)

규칙 기반 행동
변칙 기반 행동
육체 기반 행동
욕망 기반 행동

2. 휴먼에러(human error)가 발생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객관식)

잡념
억측판단
생략행위
작업절차 준수

3. 구피질(Paleocortex)의 특징이 아닌 것은?(객관식)

자기중심적 사고와 감정적인 행동
판단력 미작동
휴식 시 사용의 용이성
정보의 기억과 계산, 필요한 기술 학습

4. 휴먼애러 발생 요인 중 '작업절차에 따라 작업하지 않고 시간을 단축시킬 다른 방법을 채택하는 행동'을 지름길 반응이라고 한다.(OX문항)

O
X

5. 휴먼애러 발생 요인 중에는 인간 특유의 인지적 편향(Bias)이 에러를 저지르고 규칙을 위반하기도 한다.(OX문항)

O
X

6. 위험감수성이 낮은 상태로서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을 의미하는 것은?(객관식)

건강불감증
위험불감증
동조불감증
절대불감증

7. ISO(IEC Guide 51)에서는 안전이란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가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OX문항)

O
X

100점

만성적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반응 3단계 중 1단계 경고반응 단계의 예시가 아닌 것은?(객관식)

Curieux — Wed, 3 Apr 2024 08:31:09 +0900

[사무직/6시간] 서비스업 근로자정기교육 2024년 상반기 4월

1. 업무 관련 스트레스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객관식)

직무요구가 거의 없는 상황
보상이 충분할 때 나타나는 반응
개인의 능력을 벗어난 압력과 요구가 과도한 상태
좋아하는 업무를 할때 나타나는 만족도

2. 만성적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반응 3단계 중 1단계 경고반응 단계의 예시가 아닌 것은?(객관식)

업무를 잘해 칭찬받을 때
퇴근 1시간 전 업무지시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업무를 대신하게 될 때
근로감독관이 점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3. 직무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객관식)

주말의 계획을 세우는 것
업무 수행 시간을 매우 여유 있게 계획
개인적인 여행계획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과업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시간적 압박이 있기도 함

4. 보상부적절은 업무량에 비해 보상이 많은 것을 말한다.(OX문항)

O
X

5. 다음 중 직무 스트레스의 개선사항이 아닌 것은?(객관식)

업무가 근로자의 역량에 맞는지 확인
근로자의 흥미를 일으키는 업무 설계
근로자의 의견개진 기회 박탈
근로자에게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

6. 회사에서의 관계 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가족 등 회사 동료가 아닌 사람의 지지이다.(OX문항)

O
X

7. 직무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추진팀의 업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OX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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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사무직 근로자의 유해 위험요인

Curieux — Tue, 2 Apr 2024 16:49:09 +0900

사무직 근로자의 유해 위험요인
- 사무직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유해위험요인
- 사무직 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개선대책

시험결과만 확인함...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및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및 적용

Curieux — Tue, 2 Apr 2024 13:13:02 +0900

[사무직/6시간] 서비스업 근로자정기교육 2024년 상반기 4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및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및 적용

1. 대한민국의 안전보건 관계법이 아닌것은?(객관식) 2
김영란법

2. 우리나라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예방입법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되었다.(OX문항)
O

3.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조업, 건설업 만을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업은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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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배려의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명·건강 등을 유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배려할 의무가 있다.(OX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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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는?(객관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객관식)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목적이 아닌 것은?(객관식)
생산의 극대화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학습평가

Curieux — Tue, 12 Mar 2024 14:20:08 +0900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학습평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65점.. 그래도 수료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하여야 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관업무"란 개별 공무원에게 부여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로써 관련 사안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말하며 현재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할 것이 명백한 업무를 포함한다.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재결), 결정, 검정(검정), 감정(감정), 시험, 사정(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4. "부정청탁"이란 직무관련자가 직접 또는 제3자(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법령에 위반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부서 및 단위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실·국·본부와 이에 준하는 부서 및 기술심사담당관

나.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다.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직속기관·사업소. 다만, 4급 이하 사업소는 직 상급 본부 또는 본청 소관 실·국에 포함한다.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부패방지법 ...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

한편 싱가포르는 동양권이면서도 서구화된 국가로서 이익충돌 금지, 접대문화 제한, 근무기강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Curieux — Tue, 12 Mar 2024 14:04:46 +0900

A 공공기관 국회법 B상임위원회 C국회의원 배우자 A공공기관 수의계약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가족 채용 제한

제한대상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제한행위 : 다음의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③ 감독기관 고위공직자
  ④ 모회사 고위공직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위반 시 제재 :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꼭 알아야 하는 공정채용 절차

Curieux — Tue, 12 Mar 2024 13:49:13 +0900

꼭 알아야 하는 공정채용 절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점 부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렴윤리경영

Curieux — Tue, 12 Mar 2024 13:43:55 +0900

2개가 틀렸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릅니다.

국가청렴도에 대한 설명
GDP, 국가청렴도와 청렴윤리경영, 국제투명성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캐롤은 사회적 공헌 활동 등을 통해 자선적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면 비윤리적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청렴윤리경영이 기업경영에 화두가 된 것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기업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비재무제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청탁금지법 2024년 문제

Curieux — Tue, 12 Mar 2024 10:55:20 +090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청탁금지법이다.

법 관련 공무원에게 법원 선고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이다.

민원인이 구청 앞에서 피케팅 시위해서 건물 증축 허가를 요청하면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했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법인 등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금품 수수 제공한 경우, 그 행위자도 벌금을 부과한다.

피감기관에서 감사기관에 물이나 생수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음
사회상규상 허용, 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8호

신기하네
왜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 ㅇ

동창회 회칙에 축의금 150만원이 되어 있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 2. 제정 당시 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매우 부패하다고 응답하였다.

1.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공공기관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나.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라. 공공기관은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대표자인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배우자 금품수수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 시 공직자등은 수수금액 2~5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초과의 금품수수 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다.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때는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라.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행위는 본인이 직접 수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만 처벌대상이 된다.

3.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햐 한다.

가. O

나. X

4. 조사기관이 공익신고를 조사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공익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나. 공익식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다.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라. 비실명 대리 신고한 경우

5.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나.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다. 국가 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라.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가족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족 채용이 제한된다.

6. 공직자등이 일반사인에게 금품등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가. O

나. X

7.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O

나. X

8.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가. 적용우선순위를 공익신고자가 선택한다.

나. 적용우선순위를 위원회가 결정한다.

다.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라.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9. 언론사 편집국장이 포럼에 참석한 후, 포럼회원과 식사를 하고 회원 중 언론사의 출입처인 기관의 직원이 식사비를 계산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언론보도 내용에 따라 출입처인 공공기관은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다.

나. 식사비로 3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면 식사비를 계산한 출입처인 공공기관 직원만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된다.

다. 식사비로 3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면 언론사 편집국장과 출입처인 공공기관 직원 둘 다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된다.

라.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로 3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자 징계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10.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

가. O

나. X

11.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사적 접촉 신고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나.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상황에서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다. 퇴직자 사적 접촉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해야 한다.

라. 신고 대상이 되는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은?

가. 공정거래위원회

나. 법원

다. 국민권익위원회

라. 직속 감독기관

13.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롸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가. 특정한 행위의 요구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피켓팅 시위를 한 행위는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것이므로 부정청탁 예외사유이다.

다. 공공기관이 대국민공개로 협조 공문을 시행할 시 누구나 그 공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아니다.

라. 공개적으로의 경우, 물리적, 장소적 개념을 의미한다.

14.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중 다음의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복지담당 공무원이 노인, 장애인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지원금 확대 등을 요청받은 경우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나. 국, 공립병원에 입원 순서를 당겨 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다. 학교 성적의 변경을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라. 징병검사, 부대배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15. 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나.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은 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공익목적의 고충민원 전달과 관련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가. 청탁금지법의 경우 대가성과 청탁의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나.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다.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라 할 지라도 선출직 공무원에게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부정청탁의 처벌 대상이다.

라. 청탁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라면 예외사유를 통해 처벌,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7. 다음 중 부정청탁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가. 인가, 허가 등 직무처리

나.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다.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라. 직무,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 신청, 요구

18.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가. O

나. X

19. 조사기관이 공익신고를 조사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최초 보완 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라.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20. 금품등에 대한 정의 중 틀린 것은?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만 금품등에 속한다.

나. 음식점,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도 금품등에 속한다.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금품등에 속한다.

라.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도 재산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21.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민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잘못된 행동은?

가.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한다.

나.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다.

다. 바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받은 금품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한다.

라. 절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다.

22. 부정청탁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대한 단순한 ‘부탁’, ‘요청’인 경우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나.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한다.

다. 부정청탁금지조항은 조례, 규칙도 법령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법령 위반은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위반만을 의미하며, 일반법, 절차법 위반은 해당하지 않는다.

23.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영역으로 가장 볼수 없은 것은?

가. 국민의 건강

나. 안전

다. 균등분배

라. 환경

24.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느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다.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라. 공익신고자등이 전출·전입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인사조치 하는 경우

25. 다음 중 부정청탁 금지행위(청탁금지법 제5조) 중 그 유형이 아닌 것은?

가. 행정지도, 단속, 감사 등 대상 선정, 배제, 위법사항 묵인

나. 사건의 수사, 재판 등 업무 처리

다. 채용, 승진 등 인사 개입

라. 정당한 민원에 대한 회신

26. 부정청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국회의원에게 법률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특정한 행위의 요구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다. 진행상황을 알려고 확인하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라.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정당한 청탁을 하는 것도 부정청탁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27.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의 대상이 아닌 것은?

가.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나.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다. 기회비용에 따른 손실

라.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28.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만 하면 기존대로 계속 업무를 보면 된다.

가. O

나. X

29.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에 해당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국립대학 교수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를 받은 경우

나. 신규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참석해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은 경우

다.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조의금 10만원을 받은 경우

라.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 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30.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있다.

가. O

나. X

31.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가. 소속 고위공직자

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다.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라. 해당 모회사의 자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3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라. 보상금, 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33.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라. 보상금, 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

34.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가. 1억 원

나. 2억 원

다. 3억 원

라. 4억 원

3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는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다.

가. O

나. X

36. 법인등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등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O

나. X

37.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가.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나.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

다.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강사

라. 단시간 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 지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턴 기자

38.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및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느 법 조항은?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제7호

라.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제8호

39.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해야 한다.

가. O

나. X

40. 공익신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공익신고자는 동료나 조직에 대한 배신자가 아니다.

나. 관행적이고 사소한 일도 나중에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다. 공익신고자는 고자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41.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코치채용과 관련하여 요청을 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

나. 공모전 심사 시 특정단체에 대한 고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을수 있다

다.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의 친구에게 특허정보를 부탁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라. 공사 및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인의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을 요청한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2.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같다.

가. O

나. X

4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에서 통상적인 범위란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유사한 종류의 행사

나.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다. 행사장소 및 목적

라. 참석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44.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과거에는 법규범이 부패가 발생한 상황을 주로 다루었으나, 점차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해충돌방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나.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이해충돌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위반시 징계 외에도 형벌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라.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행위기준에도 부합한다.

45.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지급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신고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질 때

나.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한번도 공개된 것이 아닐 때

다.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라.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을 때

46.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가. O

나. X

47.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직무관련자이다.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간접적으로 받는 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다. 공직자의 단속업무로 A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아 단속 관할구역 밖의 경쟁업소인 B업소의 매출이 증가했을 때, 이익을 받은 B업소는 직무관련자이다.

라.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직무관련자이다.

48. 한 사람이 하나의 회사 소속 각각 다른 직원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각각 다른 직원들에게 금품등을 받았으나 금품등의 출처가 동일인 회사라면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나. 각각 다른 직원들에게 금품등을 받았으나 금품등의 출처가 동일인 회사이고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명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한다.

다. 동일 회사의 각각 다른 직원들이 공동정범이 아니라면 양벌규정에 따라 1개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라. 동일인 회사의 각각 다른 직원들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1개의 벌금 부과대상이 된다.

49. 위원회는 공익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O

나. X

5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정식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가. O

나. X

51. 다음 중 외부강의등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고 나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나.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에 대해서 외부강의등의 제한이 불가능하다.

다. 회의형태가 아니어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될수 있다.

라. 소수를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1:1 상담 형태의 자문 등은 규율대상에 해당된다.

5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가.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 지역 등 간접적인 정보는 익명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나. 예외적으로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라.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라도 공인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

53.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을 나열한 것 중 틀린 것은?

가. 사립학교 교원

나. 유치원 교사

다. 공무수탁사인

라. 어린이집 보육교사

54.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가.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나. 받은 금품등이 멸실,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는 없다.

라.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년도는 몇 년도인가?

가. 2018년

나. 2019년

다. 2020년

라. 2021년

56.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제한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가.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

다. 쟁송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라. 외국의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57.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도 “내부 공익신고자”로 본다.

가. O

나. X

58. 다음 중 부정청탁 예외 사유가 아닌 것은?

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나.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

다.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건의하는 경우

라.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하는 경우

59.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내부자만 할 수 있다.

가. O

나. X

60. 금품등 수수금지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 수수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한다.

나.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100만 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라.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을경우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61.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등에 이첩하여야 하나?

가. 10일

나. 60일

다. 90일

라. 6개월

62.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삼성서울병원은 성균관대학교와 교육 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다. 배우자의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한다.

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 이하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줄 수 있다.

63. 다음 중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공익신고자는 본인 자신에 대한 특정시설에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나 친족에 대한 보호는 요청할 수 없다.

나. 공익신고자, 친족은 일정기간 동안 신변경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 공익신고자가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라. ~

64.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6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8녕 이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

65.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확인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가. 직무참여 일시정지

나. 감봉

다. 직무대리자 지정

라. 전보

66. 온라인 동영상으로 외부기관에서 강의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 O

나. X

67. 피감기관에서 감사하는 장소에 감사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수, 음료 등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

가. O

나. X

68. 이해충돌방지법의 ‘공무수행사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기관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등을 말한다.”

가. O

나. X

69. 포상금의 지급 사유로 볼수 없은 것은?

가.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나.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

다.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라.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70. 공무수행사인에게는 강의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의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O

나. X

71.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가. O

나. X

72.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 취득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적 이해관계가 있다.

다.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등을 통해 관리된다.

라.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73. 경쟁 회사의 특허정보를 얻고 싶은 사업자 A씨와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변리사 B씨가 담당 사무관 C씨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지만 거절당했다. 해당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

가. 사업자 A씨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 변리사 B씨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 사무관 C씨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라. 사무관 C씨의 징계 및 벌칙 대상 제외

74.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를 선택하시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해야 하고, 조사기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가. O

나. X

75.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익적 목적과 관련 없는 것은?

가.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나.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다.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라. 특정 인물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76.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보호조치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 신청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나. 현재는 불이익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가능한 불이익으로 행정적 불이익만을 규정하고 있다.

라.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77.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 교환 등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의 부정청탁의 경우, 다른 부정청탁행위와 달리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 O

나. X

78.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라도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79.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나 공연을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연주, 공연, 전시 등과 같은 문화예술행위가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의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문화예술행위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

다. 공직자에게 연주회에서의 연주를 요청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라. 입장료를 받아 공직자들이 이익을 취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만 기부를 할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80.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민법 제779조)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은?

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

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

라.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81. 인사담당자인 공직자 A는 같은 직장내 B와 식사를 하였는데, B가 식사비 40만원 전액을 지불한 경우 그 내용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동일한 직장이라도 공직자 A는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를 받을 수 없다.

나. 만약 B가 동료이자 같은 직급일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문제 되지 아니한다.

다. 식사 접대를 받은 A는 자기 몫 20만원의 2~5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라. 식사를 대접한 B는 자기 식비를 제외한 20만원의 2~5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82.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연도는?

가. 2005

나. 2015

다. 2006

라. 2016

83. 신고자 포상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가. 포상금은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나.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2억원이다

다.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84.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 도 교육청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유치원 및 국,공립 학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지만 사립학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

85. 공익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나.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신고서에는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신고서에는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86.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가.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공익신과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수사기관에 하여야 한다.

라.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7.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조치결정(특별보호조치)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가. 공정거래위원회

나. 국민권익위원회

다. 법원

라. 직속 감독기관

88.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비밀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이다.

나.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이라도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89. 피감기관에서 감사기관 공직자의 기관출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

가. O

나. X

90.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O

나. X

91.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가. 소속 고위공직자

나.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다. 해당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라. 해당 공공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92.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어떠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가. O

나. X

93.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가. O

나. X

9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사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② 사인간에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③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

④ 공매, 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95.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②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③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

④ 비밀 누설 금지

96.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는?

①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

③ 공무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④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물품·용역 등을 수행 중인 법인 또는 단체

97.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상 국민권익위원회의 관한 업무가 아닌 것은?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계획의 수립

②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상담

③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④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선정

98.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곳은?

① 중앙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직유관단체

④ 각급 국·공립·사립학교

99.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와 그 제재수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해임·파면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이 법 위바행위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④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

금품 등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을 받으면 안된다.

특허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Curieux — Tue, 19 Dec 2023 10:23:33 +0900

특허맵은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구입니다. 특허맵을 통해 특허의 출원건수, 출원인, 기술분포, 기술발전도, 기술경쟁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허맵은 연구개발, 경영, 특허전략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맵을 작성하는 방법

특허맵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이 있습니다.

정량적 분석

정량적 분석은 특허의 서지적 데이터와 기술적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도표나 도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구성비 맵은 출원인별, 기술별, IPC별로 특허의 구성비를 파이그래프로 표현하는 맵입니다. 건수 맵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인력을 파악할 수 있는 맵입니다. 건수 추이 맵은 대상 기술 중에서 어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쇠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맵입니다. 상관도 맵은 각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맵입니다. 레이다 표시 맵은 개발 기술의 밸런스, 기술분야의 주력도, 중점화 분야를 알 수 있으며 복수의 요소를 방사형, 별모양, 구름 형상 등으로 배치하여 비교하는 맵입니다. 분포 표시 맵은 기술내용, 출원인, 발명자, 특허분류 등을 조합하여 다출원 분포를 비교하는 맵입니다.

정성적 분석

정성적 분석은 특허의 기술적 내용을 실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리스트 표시 맵은 특허의 서지사항을 리스트 표로 작성하여 발명의 내용이나 특성을 짐작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맵입니다. 매트릭스 표시 맵은 복수의 관점 (기술, 응용분야, 출원인 등)을 편성한 매트릭스에 의해 기술개발 상황을 분석하는 맵입니다. TEMPST 맵은 분석관점에 따라 특허 정보의 기술적 내용을 추출하여 도시하는 맵입니다. 특허분포 맵은 특허 자체가 어떤 특정 내용들에 대한 분포를 표시하는 맵입니다. 요소별 표시 맵은 제품 구성 중 중요 요소별로 주요 권리와 건수 또는 출원건수를 명시해 제품의 특허 상황을 나타내는 맵입니다. 요지 맵은 해당 아이디어 구성에 상응하는 기술내용 등을 설명하는 표로 이루어진 특허맵입니다. 문제 특허 분석 맵은 연구개발 방향과 관련되는 특허권을 분석하고 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맵입니다.

특허맵을 활용하는 방법

특허맵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공백기술을 발굴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분류 수행을 통해 유효 특허들 각각이 기술분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 표 또는 흐름도를 통해 도시하고, 공백기술 해당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의 니즈에 따라 다른 정성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경쟁력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행 특허분석을 통해 현재 연구자가 연구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기술경쟁력 정도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변화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하는 주제(기술)에 대한 기술변화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특허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인용관계 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하는 기술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특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연구하는 기술이 해당 분야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경우, 기술발전도 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하는 기술이 해당 분야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허맵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허맵은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구로, 연구개발, 경영, 특허전략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Curieux — Tue, 19 Dec 2023 10:01:45 +0900

다음 중 행사주체가 다른 청구는?

1. 저작권 등 침해정지청구
2. 법정손해배상청구
3. 사망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한 명예회복청구 **
4.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침해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청구

다음 중 정치적 연설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개적으로 행한 연설이어야 한다.
2. 정치성을 가진 연설이어야 한다.
3.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정치성을 가지지 않아도 무방하다.
4.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할 수는 없다. **

다음 중 공정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한 이용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모든 범위에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제35조의3 의 2항에서 정한 기준은 열거적 기준에 해당한다. **
3.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말아야 한다.
4.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말아야 한다.

예시문제였습니다....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는?

퍼블리시티권

특허정보조사와..

Curieux — Tue, 19 Dec 2023 09:58:15 +0900

다음 중 구성비맵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원인별 구성비맵은 엑셀 데이터로부터 출원인별 특허건수 데이터를 산출하여 작성한다.
2. 기술별 구성비맵에서 기술은 분석대상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3. 기술별 구성비맵은 엑셀데이터로부터 기술별 특허건수 데이터를 산출하여 작성한다.
4. IPC별 구성비맵은 엑셀데이터로부터 기술별 특허건수 데이터를 산출하여 작성한다.

다음 특허맵 작성과정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분석대상기술에 대해 대분류 중심으로 기술분류 수행할 때 방법이나 구성등의 요소는 분석대상기술만의 특징에 의해 결정 된다.
2. 위 ①번과 마찬가지로, 대분류의 기술 내용을 기초로 중분류로 기술분류를 수행할 때, 방법등의 요소는 대분류의 각 내용적 특징에 의해 결정된다.
3. 구체화된 기술내용을 기초로 키워드를 작성한다.
4. 기본적으로 중분류(소분류를 작성하였을 때는 소분류) 내용을 키워드로 설정한다.
④키워드는 기본적으로 분석기술내용을 바탕으로 설정한다

다음 중 공백기술 도출 과정과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은?

1. 기술분류 수행
2. 핵심특허 선정
3. 유효 특허들 각각이 기술분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 표 또는 흐름도를 통해 도시
4. 공백기술 해당 부분 파악

②공백기술 도출과정에서 핵심 특허 선정 절차는 불필요

예시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연구자 니즈에 대응하는 정성분석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1. 기술경쟁력 분석 : 선행 특허분석을 통해 현재 연구자가 연구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기술경쟁력 정도에 대한 분석 니즈
2. 기술매트릭스 분석: 연구자가 연구하는 주제(기술)에 대한 기술변화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니즈
3. 인용관계 분석 : 연구자가 연구하는 기술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특허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자 니즈
4. 기술발전도 분석: 연구자가 연구하는 기술이 해당 분야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자 하는 연구자 니즈

1번이..

출원인 수 및 특허건수별 추이거품그래프를 도시하기 위해 표를 작성하려 한다. 이 때 표의 ＂구간별 크기＂를 산출하는 공식을 쓰시오.

구간별 크기=구간별 출원인수+구간별 출원건수

인터넷과..

Curieux — Tue, 19 Dec 2023 09:55:22 +0900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구현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자율주행기술의 구현을 위해서, 운전자의 제어 없이 운행하기 위해 AI 기술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2. 스마트디지털도우미는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말한 내용을 분석하고 음성을 둘러싼 모든 배경 소음을 걸러내고 명령을 해석하여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
3. MS의 AI 프로젝트 중 하나인 ‘프로젝트 InnerEye’는 인간의 뇌, 특히 뇌의 신경계를 연구하여 뇌의 기능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실제로 표절 의심이 가는 논문(essay)을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AI를 개발하고 있으나, 무제한에 가까운 논문 데이터로 인해 실용성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 4) 표절의심 논문에 대한 검증은 상당부분 현실에서 활용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2001. 11. 1에 판결된 소위 컴배콤 사건에서 원고인 서태지의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침해 주장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단의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서태지가 주장한 저작인격권 가운데, 성명표시권에 대해서는 침해를 부정하였으나,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는 침해를 인정하였다.
2. 누구든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무단 변경, 삭제, 개변 등을 함으로써 저작인격권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원곡의 가사와 곡을 임의로 변형한 노래를 녹음하여 음반을 제작 · 판매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방송 · 전시하고 있으므로, 원곡에 대한 신청인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여지는 인정이 되나, 뮤직비디오부분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원래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저작권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 1) 성명표시권 뿐만 아니라,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침해가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시 문제입니다.

일시적 복제의 개념 변화를 가져온 기술적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기존에는 컴퓨터(CPU)의 작업 공간으로서의 RAM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2. 복제의 개념에는 '고정'이라는 요건이 필수적이었는 바, 램으로의 저장은 '복제'의 개념으로 보지 않았다.
3. 스트리밍 기술의 발전으로 캐시의 기능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복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4. 일시적인 복제 자체가 저작물의 이용의 한 유형으로 발전하게 되어, 복제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 4) 일시적인 복제 자체가 저작물의 이용의 한 유형으로 발전하였고, 이에 일시적 복제의 경우도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복제’개념으로 포섭할 필요가 생겼다.

다음 중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 있던 존 매카시 교수가 개최한 다트머스 회의에서 10명의 과학자가 모여 인공지능 개념을 정의했고, 인공지능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2. 다트머스 컨퍼런스 이후에, AI라는 새로운 영역은 발전의 땅을 질주하기 시작하였으며, ARPA(고등연구기구)는 이 새로운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3. 1958년, 프랑크 로젠블럿이 인간의 뇌신경을 묘사한 인공신경 뉴런을 제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인공지능의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4. 1980년대, 인공지능계 최대 화두는 신경망의 부활이었으며, 결국 다층 퍼셉트론(신경망이 레이어드된 형태)으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3) 1958년, 프랑크 로젠블럿이 '퍼셉트론'이라는 인간의 뇌신경을 묘사한 인공신경 뉴런을 제시하였으나, 이것이 바로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의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다음의 설명 중 괄호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990년대, 검색 엔진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 )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이 학습을 할 수 있는 머신러닝 형태로의 진화가 가능하게 되면서 인터넷과 함께 인공지능은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빅데이터(Big Data)

지식재산권 문제

Curieux — Tue, 19 Dec 2023 09:37:04 +0900

다음 중 표준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 표준 특허의 경우에는 회피설계가 불가능하다.
ㄴ :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특허를 표준특허라고 한다.
ㄷ :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청구항이 표준문서에 의해 읽히는 특허를 말한다.

** ㄷ.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들 중 하나 이상이 표준문서에 의해 읽히는 특허를 말합니다.

다음 중 특허 침해에 따른 특허권자의 구제 수단으로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과실의 추정
2. 생산방법의 추정
3. 부당이득반환청구
4. 손해배상청구

다음 중 기술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 특허권
ㄴ : 노하우
ㄷ : 상표권
ㄹ : 소프트웨어

예상 문제들입니다.

다음 특허침해죄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도 침해죄를 물을 수 있다.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가 아닌 것은?

Curieux — Tue, 19 Dec 2023 09:34:09 +0900

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정국에 대한 별도의 상표권 취하 의사표시가 없으면 국제상표등록은 유효하다.
2.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부가 개최한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된다.
3.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승계하려면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4. 본국 특허청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14개월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결정을 한다.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그 소멸된 범위 안에서 국제상표등록출원 취하 간주 및 상표권 소멸 간주

다음 중 디자인보호법상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
2. 한 벌의 물품의 종류는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인정된다.
3. 한 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이 적합하여야 한다.
4.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한 벌의 물품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다

다음 중 상표법상 국제출원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이 가능하다.
3. 한국특허청에 국제출원하는 경우 사용언어는 영어로 한정된다.
4. 1국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에 계속 중인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기초로 본국관청을 통하여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상표법상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국관청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예시 문제들입니다...

다음 중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원칙)?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각자의 기여분이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에 따라 구별

지식재산권 문제..

Curieux — Tue, 19 Dec 2023 09:24:06 +0900

지식재산권의 이용·저촉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것은?

1. 특허와 특허 사이에는 저촉관계가 되는 경우 후원권리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가 가능하다.

키프리스 특허 검색 항목별 입력 예로 옳지 않은 것은?

3. 20060107, 2006, 200601~200603등은 등록번호의 검색예시이다.
③출원일자 검색예시이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자연인 외에 법인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
④ 발명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이므로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

다음중 PCT출원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것은?

2. PCT 출원 하나로 지정국에서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문제 예시..임..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실시와 같이 그 자체가 직접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그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특허발명의 실시에 이르게 되는 침해행위는 무엇인가?

간접침해행위

침해대상물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문언침해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 )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은?

구성요건완비의 법칙

알코올 중독과 수면 문제

Curieux — Fri, 15 Dec 2023 00:30:55 +0900

알코올 중독과 수면 문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뇌의 신경전달물질을 교란시켜 수면의 질과 양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수면장애의 위험도가 높으며, 수면장애는 알코올 중독의 치료를 어렵게 만듭니다.

알코올 중독과 수면 문제는 간 질환, 심장병, 뇌졸중, 암, 우울증, 자살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수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이 필요합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에는 약물 치료, 심리 치료, 자조 집단, 가족 치료 등이 있습니다.

- 수면 습관을 개선합니다. 수면 전에 알코올을 마시는 것을 피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납니다. 수면 환경을 조절하여 조용하고 어둡고 쾌적하게 만듭니다. 수면 전에 카페인, 니코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이완 기법, 명상, 아로마 테라피 등을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금연 등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영양 결핍이나 기타 질병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보충제나 치료를 받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수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글 AI ‘제미나이’는 만능기계일까?

Curieux — Wed, 13 Dec 2023 11:07:01 +0900

구글 AI ‘제미나이’는 만능기계일까?

구글 딥마인드가 현지시간 12월 6일 차세대 대규모언어모델(LLM) 제미나이(Gemini)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이 다양한 기능에서 동급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한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위 ‘만능 기계(everything machine)’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과장된 소문이 정당한지에 대한 답부터 한다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문화와 생활 속 청렴 시즌

Curieux — Wed, 13 Dec 2023 11:05:58 +0900

1. 다음 중 갑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을 고르세요.(4점)

생활 속의 ‘갑을 관계’는 계약서를 쓸 때 주로 사용되며, 계약에 한해 국한되어 ‘갑질’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

2. 다음 중 갑질과 관련된 신조어와 그 설명이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4점)

애플루언트(affluent) : 부자병

3. 다음의 설명이 뜻하는 용어는 무엇인지 고르세요. (3점)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담은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나오는 단어로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은 광신도나 반사회적 성격장애자가 아닌 상부의 명령에 순응한 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말하는 개념

악의 평범성

4. 다음 중 갑질의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4점)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5. 다음 중 국민권익위원회 갑질 피해 신고센터 전화상담 번호는 무엇일까요? (3점)

110

6.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의 저자로 “무엇이 정의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로운 A)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정치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4점)

존 롤스

7.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딜레마 상황으로, 두 개로 갈라지는 철로 앞에서 기차를 조종하는 기관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은 무엇일까요? (4점)

트롤리의 딜레마

8. 다음의 내용을 다룬 책과 저자의 이름이 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4점)

“인간의 출신배경이나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배제하고 재능이나 능력, 인종, 젠더도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한 결론이 정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존 롤스 정의론』, 황경식

9. 다음 중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세요 (3점)

무엇이 가장 옳은 방법인지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토론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10. ‘깊은 목구멍’이란 뜻으로, 자신이 일하는 조직의 불법이나 비리에 관한 정보를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람을 뜻하는 대표적 키워드가 된 용어는 무엇인가요? (3점)

딥 스로트

11. 닉슨 대통령이 권력 유지와 재창출을 위해 불법사찰, 선거운동 방해공작을 지시했고, 끝까지 혐의를 은폐하다 대통령 하야의 결말을 맞이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3점)

워터게이트

12. 다음 중 부패스캔들과 관련된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세요. (4점)

파나마 페이퍼스 - 베트남 전쟁

13.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3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지만, 상담과 신고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14. 다음 중 국제투명성기구(TI)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3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중 49위로 이전 3년동안 꾸준히 하락한 결과이다.

15. 다음 중 퓰리처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4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세계 각지에서 부패를 고발하고 퇴치하는 뛰어난 개인과 조직에게 수여한다.

16. 다음 중 프랑스에서 공무원이 은퇴 후 인맥으로 민영기업에 쉽게 입사하는 관행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3점)

슬리퍼

17. 다음 중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3점)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 없다면 수수한 금액에 관계 없이 처벌받지 않는다.

18. 공직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물의 금액 기준은 얼마일까요? (3점)

금액에 관계 없이 허용되지 않음

19. 다음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을 고르세요. (3점)

민간기업 직원

20. 공직자가 업무를 하면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 기준을 담은 법안은 무엇일까요? (3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21. 다음 중 세계 속 인맥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3점)

프랑스 : 파밀리아 문화

22. 다음의 국가 중 2020년 아시아 부패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를 고르세요. (3점)

싱가포르

23. 다음 중 퇴직 공무원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4점)

미국은 퇴직 공무원의 민간기업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24. 다음 중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3점)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

25. 다음과 같은 ‘뇌물방지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4점)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뇌물방지법으로 평가
-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이 직원, 중개인, 자회사 또는 해외 지사를 통해 자국 또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및 기업 간 뇌물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
- 이 나라의 뇌물방지법은 그 적용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처벌 수위도 높으며, 만약 위반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무제한의 벌금이 부과

영국

26.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점)

공공재정지급금

27.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몇배까지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까요? (3점)

5배

28. 다음 중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3점)

행정청은 금액이나 횟수에 관계 없이 모든 부정청구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29.다음 중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3점)

피감독기관

3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세요. (3점)

공공재정환수법 상 부정 이익이 적발 됐을 때, 청구 방식에 따라 최대 20배가 되는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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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eux — Wed, 13 Dec 2023 11:00:5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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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루언트 부자병 어플루엔자

Curieux — Mon, 11 Dec 2023 04:30:43 +0900

애플루언트 부자병은 어플루엔자(Affluenza)라고도 불리는 사회병리 현상입니다.

어플루엔자는 어플루언트(affluent, 풍부한)와 인플루엔자(influenza, 독감)의 합성어로, 돈이 너무 많은 환경에 있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¹².

어플루언트 부자병은 과중한 업무, 빚, 근심, 낭비 증상을 수반하며, 삶에 대한 무력감, 과도한 스트레스, 이미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 쇼핑 중독, 만성 울혈 등의 다양한 병후를 야기합니다².

어플루언트 부자병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출처: 2023. 12. 11.
(1) 너무 풍요로워서 걸리는 마음의 병 '어플루엔자' - 네이버 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2246161&memberNo=45564485.
(2) 어플루엔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bing.com/search?q=%ec%95%a0%ed%94%8c%eb%a3%a8%ec%96%b8%ed%8a%b8+%eb%b6%80%ec%9e%90%eb%b3%91.

애플루언트 부자병. - Bing

Bing은 지능적인 검색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보상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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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플루엔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C%96%B4%ED%94%8C%EB%A3%A8%EC%97%94%EC%9E%90.
(4) 문화와 생활 속 청렴 시즌2 답안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a2055&logNo=223187512226.

맛도리의 일상 : 네이버 블로그

협찬 문의 댓글 달아주시면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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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¹²:
- 무력감, 우울감, 불안감, 정체성 혼란 등의 심리적 문제
- 쇼핑 중독, 만성 울혈, 알코올 또는 마약 중독 등의 행동적 문제
- 과중한 업무, 빚, 근심, 낭비 등의 사회적 문제
- 자신의 재산과 남의 재산을 비교하며 적절치 못한 탐욕을 품는 태도

어플루언트 부자병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출처: 2023. 12. 11.
(1) 어깨를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https://microsoftstart.msn.com/ko-kr/health/ask-professionals/전문가-답변-어깨통증/hp-shoulderpain?questionid=61bth3ln&type=condition&source=bingmainline_condition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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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너무 풍요로워서 걸리는 마음의 병 '어플루엔자' - 네이버 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2246161&memberNo=45564485.
(3) 부자병 사치병 소비중독바이러스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jxlovekjb/220842507838.

어플루엔자affluenza 부자병 사치병 소비중독바이러스

어플루엔자affluenza 부자병 사치병 소비중독바이러스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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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자병 사치병 소비중독바이러스 - 네이버 블로그. https://bing.com/search?q=%ec%96%b4%ed%94%8c%eb%a3%a8%ec%96%b8%ed%8a%b8+%eb%b6%80%ec%9e%90%eb%b3%91+%ec%a6%9d%ec%83%81.

어플루언트 부자병 증상. - Bing

Bing은 지능적인 검색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보상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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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ndefined. https://microsoftstart.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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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¹²³:
- 소비를 자극하는 미디어와 광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현명한 소비습관을 만들어나가세요. 타인의 물건이나 생활에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소득수준과 필요에 맞춰 계획적인 소비를 하세요.
- 장기적으로 자신의 발전과 행복을 위한 일을 찾아 수익을 만들어나가세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에 전문성을 함양하고, 적절한 목표와 동기를 설정하세요. 일을 통해 자기계발과 성취감을 얻으세요.
- 소비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으세요.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인식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즐거운 활동을 하세요.
- 인간관계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쌓으세요.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과 응원을 주세요. 소비를 통한 경쟁이나 비교가 아니라, 소통을 통한 협력과 공감을 하세요.

어플루언트 부자병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출처: 2023. 12. 11.
(1) 소비중독으로 부자병에 걸린 어플루엔자 특징과 극복법 .... https://m.blog.naver.com/no1_hanafax/220232115179.

소비중독으로 부자병에 걸린 어플루엔자 특징과 극복법 - 어플루엔자란?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 요즘 길을 걷다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명품가방을 들고, 명품지갑을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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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너무 풍요로워서 걸리는 마음의 병 '어플루엔자' - 네이버 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2246161&memberNo=45564485.
(3) 어플루엔자(Affluenza)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wizsuni&logNo=223256794016.

마인드맵으로 만들어가는 지식아카이브세상 : 네이버 블로그

지금까지 배운 지식들과 주변의 정보들을 모아 마인드맵으로 아카이브를 만들어 갑니다. wizsuni@naver.com 010-6425-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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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 Brain

Curieux — Mon, 11 Dec 2023 04:23:49 +0900

JINS BRAIN은 JINS라는 일본 안경 브랜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JINS BRAIN은 사용자의 얼굴 사진을 분석하여 가장 어울리는 안경을 추천해줍니다. JINS BRAIN은 3000명의 JINS 직원이 6만장의 사진을 비교 평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남성형과 여성형의 다른 감성을 반영한 AI를 제공합니다¹³. JINS BRAIN은 JINS의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¹² .

JINS BRAIN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작동합니다¹³:
- 사용자가 JINS 앱에 접속하여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거나 업로드합니다.
- JINS BRAIN은 얼굴의 형태, 피부색, 눈의 위치, 코의 길이 등을 분석하여 얼굴 유형을 판단합니다.
- JINS BRAIN은 얼굴 유형에 따라 어울리는 안경의 프레임, 색상, 디자인 등을 선정하고, 각 안경에 대해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를 매깁니다.
- JINS BRAIN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안경을 사용자에게 추천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안경을 선택하면 주문이 가능하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매장별 재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INS BRAIN은 안경을 고르는 데 도움을 주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Bing과의 대화, 2023. 12. 11.
(1) [ 일본 ] 안경 브랜드 진스(Jins), 가상·증강현실과 인공지능 결합 .... https://m.blog.naver.com/kusakang82/221968724708.

[ 일본 ] 안경 브랜드 진스(Jins), 가상·증강현실과 인공지능 결합 '진스브레인(Jins Brain)' 서비스

안경브랜드 진스, AI 활용한 '진스브레인' 서비스 실시 일본 안경제조업체인 진스(JINS)에...

blog.naver.com

(2) ABOUT | JINS BRAIN | JINS - 眼鏡（メガネ・めがね）. https://brain.jins.com/about/.

メガネがもっと身近になるJINSのデジタルサービス | JINS - 眼鏡（メガネ・めがね）

便利に進化したJINSのデジタルサービス。WEBや店頭の商品在庫からあなたに似合うメガネが見つかります。欲しい在庫が今どこにあるかもすぐにわかります。

brain.jins.com

(3) [트랜D]사람의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92727.

알코올 의존증

Curieux — Mon, 11 Dec 2023 04:18:05 +0900

안녕하세요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알코올 의존증은 알코올을 장기간 사용하여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 행동이 빈번히 나타나고, 알코올 금단 또는 내성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¹².

알코올 의존증은 신체적, 심리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¹².

알코올 의존증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¹:

-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란 같은 정도로 취하기 위해 전보다 많은 양의 술이 필요하고, 전과 비슷한 양의 술을 먹으면 전처럼 취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알코올에 대한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금단이란 장기간 많은 양의 술을 섭취하다가 갑자기 술을 끊었을 때 불안, 불면,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때 다시 술을 먹으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 원래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술을 먹게 됩니다

출처: 2023. 12. 11.
(1) 알코올 의존성 | 질환백과 | 의료정보 | 건강정보 | 서울아산병원.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577.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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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mc.seoul.kr

(2) 알코올 의존증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C%95%8C%EC%BD%94%EC%98%AC_%EC%9D%98%EC%A1%B4%EC%A6%9D.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 - 경기도

Curieux — Fri, 8 Dec 2023 10:17:53 +0900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에 구두로 고장때문에 늦었다고 이야기 하거나
지연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둘다 굉장히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지각은 지각입니다.

경기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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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시에 복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1.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 / 구두로 고장때문에 늦었다고 할 경우
2.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 / 지연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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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가. 귀하께서 청구하신 자료는 “공무원이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시에 복무처리하는 방법을 공개”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나. 경기도의 경우, 공무원이 지하철 고장으로 인해 지각하는 경우 사전 연락 시 개인 연가사용(지각처리) 안내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총무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근로자들이여 지각하고 핑계 좀 대지 맙시다.
결근처리 안하고 휴가처리해 주는게 고마운 겁니다.

인사혁신처 답변 : https://curieux.tistory.com/366 [호기심 마녀의 별의별세상:티스토리]
행정안전부 답변 : https://curieux.tistory.com/367 [호기심 마녀의 별의별세상:티스토리]
서울특별시 답변 : https://curieux.tistory.com/368 [호기심 마녀의 별의별세상:티스토리]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 - 서울특별시

Curieux — Fri, 8 Dec 2023 10:15:26 +0900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에 구두로 고장때문에 늦었다고 이야기 하거나
지연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둘다 굉장히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지각은 지각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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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내용
- 공무원이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시에 복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구도로 고장 때문에 늦었다고 할 경우,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연증명서 제출)
2. 결정내용 : 공개
3. 공개내용
- 서울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각은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며,지하철 고장이나 지연증명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지각의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 연가로 처리됩니다.공개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신 경우, 서울시 인사과(02------)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들이여 지각하고 핑계 좀 대지 맙시다.
결근처리 안하고 휴가처리해 주는게 고마운 겁니다.

인사혁신처 답변 : https://curieux.tistory.com/366 [호기심 마녀의 별의별세상:티스토리]
행정안전부 답변 : https://curieux.tistory.com/367 [호기심 마녀의 별의별세상:티스토리]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 - 행정안전부

Curieux — Fri, 8 Dec 2023 10:11:39 +0900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에 구두로 고장때문에 늦었다고 이야기 하거나
지연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둘다 굉장히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지각은 지각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답변입니다.

-----------------------------------------------------------------------------------------------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는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지각한 시간(또는 분)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제8호에 따라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만큼 공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경우입니다.>
-----------------------------------------------------------------------------------------------

근로자들이여 지각하고 핑계 좀 대지 맙시다.
결근처리 안하고 휴가처리해 주는게 고마운 겁니다.

인사혁신처 답변: https://curieux.tistory.com/366 [호기심 마녀의 별의별세상:티스토리]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 - 인사혁신처

Curieux — Fri, 8 Dec 2023 10:08:55 +0900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에 구두로 고장때문에 늦었다고 이야기 하거나
지연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둘다 굉장히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지각은 지각입니다.

인사혁신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답변입니다.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보다는 복무처리에 관한 질의사항으로 사료되어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각"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지각은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근시간 이후 출근 시 원칙적으로 해당시간만큼 지각으로 복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복무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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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여 지각하고 핑계 좀 대지 맙시다.
결근처리 안하고 휴가처리해 주는게 고마운 겁니다.

슬픔 해결법

Curieux — Thu, 7 Dec 2023 22:17:47 +0900

안녕하세요

슬픔과 괴로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는 당신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슬픔은 인간의 정서 중 하나로, 다양한 원인과 증상이 있습니다. 슬픔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갈등, 상실
- 자신의 목표, 꿈,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패, 좌절, 낙심
-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비판, 비난, 책임, 죄책감
- 스트레스, 불안, 우울, 공포,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문제
- 외로움, 소외감, 인정받지 못함, 무의미함 등의 정신적 고통

슬픔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기분이 저하되고, 흥미와 즐거움이 감소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느낌
- 우울하고, 비참하고, 비통하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림
- 잠이 많거나 적거나, 식욕이 많거나 적거나, 체중이 증가하거나 감소함
-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책하고, 자신을 혐오하고, 자살 생각을 함
- 타인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의사소통이 줄어들고, 고립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 집중력과 기억력이 감소하고, 학업이나 업무에 문제가 생기고, 의사결정이 어려워짐
-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즐거웠던 활동을 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지루함
-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통증이 있고,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남

슬픔은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지만,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픔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슬픔의 원인과 증상을 인식하고, 스스로에게 관용과 용서를 베풀고, 자신을 위로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함
- 슬픔을 표현하고, 공유하고, 받아들이고, 해소하고, 변화시키고, 적절하게 마무리함
-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지지와 도움을 요청하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관계를 개선함
- 건강한 식습관과 수면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함
- 취미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하고, 즐거움과 흥미를 찾고, 목표와 의미를 설정하고, 도전과 성취를 함
-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개선하고, 공유하고, 발전시킴

블로그 글로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의 블로그 글을 읽고, 피드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영화 아이.티.에서 사용된 기술

Curieux — Sun, 3 Dec 2023 14:40:52 +0900

영화 아이.티.에서 사용된 기술은 다양하고 현실적입니다. 영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들이 등장합니다.

해킹: 에드 포터는 마이크의 집안의 모든 IT 기기를 해킹하여 그의 가족들을 공격합니다. 그는 마이크의 휴대폰, 이메일, 컴퓨터, CCTV,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자동차 등을 원격으로 조작하거나 파괴합니다.
해킹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침투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해킹은 범죄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보안이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서비스: 마이크의 집은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집안의 모든 기기를 통합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집안의 여러 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원격으로 관리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편리하고 안전한 집을 만들 수 있지만, 해킹이나 오작동의 위험도 있습니다

데이팅 앱: 마이크는 애드를 유인하기 위해 카페 직원의 휴대폰을 훔쳐 데이팅 앱을 이용합니다.
데이팅 앱은 사람들이 서로의 프로필을 보고 매칭하거나 대화할 수 있는 앱입니다. 데이팅 앱은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사기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화에서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드론, 3D 프린터 등의 기술들도 등장합니다.

영화 아이.티.는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을 다룬 스릴러 영화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아이.티. 존무어 감독 작품

Curieux — Sun, 3 Dec 2023 14:36:11 +0900

아이.티.라는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영화를 블로그에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을 다룬 스릴러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항공사 대표인 마이크로, 그는 자신의 집에 I.T부서 계약직원인 에드를 초대하여 고장난 기기들을 수리하게 합니다.

에드와의 관계에서 초창기에는 IT 기술자를 너무 막대하면 보여지는 결과인가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친구입니다.

에드는 마이크의 가족들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하고, 그의 딸을 스토킹하고, 그의 사업을 파탄내려고 합니다. 마이크는 자신의 가족과 사업을 지키기 위해 에드와의 사투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인간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범죄에 이용된다면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감독은 존 무어이고, 주연은 피어스 브로스넌과 제임스 프레체빌입니다. 영화의 평점은 [네이버 영화]에서 6.15점, [IMDb]에서 5.4점입니다.

영화의 예고편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티.는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총격 사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협정에 그림자

Curieux — Fri, 1 Dec 2023 04:14:04 +0900

#예루살렘 #총격 #사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휴전 협정에 #그림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동에서 발생한 불길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극적으로 휴전 기간을 하루 연장하기로 합의한 직후, 예루살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안정한 중동 지역의 휴전 협정에 큰 그림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휴전 협정의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항상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사건이 큰 충돌로 번지지 않고, 양 당사자가 휴전 협정을 지키며 상호 대화를 통해 평화의 길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대처방식

국제사회는 중동 지역의 갈등 사건에 대해 다양한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등의 성격, 지역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몇 가지 대표적인 대처 방식들입니다:

1. **외교적 중재**: 유엔이나 다른 중립적인 국가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여 양측을 대화테이블로 이끌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중재는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평화 협정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제재**: 국제사회는 특정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경우, 경제적이나 정치적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제재는 해당 국가에게 행동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입니다.

3. **평화유지군 파견**: 유엔은 갈등이 심각해질 경우,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더 큰 충돌을 막으려고 합니다. 평화유지군은 무장 갈등을 방지하고, 인도적 위기를 관리하며, 평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4. **인권 모니터링**: 국제 인권 단체들은 갈등 지역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5. **구호 활동**: 국제사회는 갈등으로 인해 생긴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호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는 식량, 의료 서비스, 재난 구호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 방법 외에도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응이 지속적이고 협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AI 무료 프로필 기능: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도구

Curieux — Fri, 1 Dec 2023 03:25:3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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