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처표시'만 잘하면 '인용'으로 면책될까?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때 출처표기만 잘하면 괜찮을까? 서적 또는 도서를 집필하면서 타인의 작품 중 일부를 인용하려고 하는데, 출처표시만 하면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책되지 않나? ▶ 이용형태가 인용의 요건에 합치되어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출처표기만 잘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영리적인 것에 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용이 되기 위하여서는 ‘공표된 저작물일 것’,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일 것’,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허락없이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출처표시는 인용의 조건을 충족한 후에 필요한 요건입니다. 더보기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 더보기 토렌트(P2P)에서 자료 다운로드 시 사적 복제로 면책될 수 있을까? 영화, 드라마, TV 등 알게 모르게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운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면책되는 조건이 존재할까요? 토렌트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업로드 없이 다운로드만 있다면 현행 저작권법 상 저작권 침해라 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 대상 저작물의 적법성을 요구하지 않고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가 아닌 목적(*사적을 위한 복제)에는 예외 단, 비트토렌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업로드가 이루어질 수 있음. 비트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특성이 있음. 일본에서는 이미 비트토렌트를 이용하여 드라마 파일을 업로드 한 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체포한 사.. 더보기 SNS에 포스팅한 글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까? 트위터, 페이스북 등 포스팅한 글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작성하였거나 본인이 작성한 글도 저작물로 되는 것인지? 마이크로 블로그에 작성되는 글들 블로그 등에도 작성되는 글들 표현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특히나 트위터의 경우에는 140글 내외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창작성 개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무단 펌글, 출처만 표시 ->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외수의 어록을 24억짜리 언어의 연금술 로 출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창적인 표현형식 포함되고 작자 특유의 문체 저작물로 인정되어 트위터 공간 내에서 이용하는 것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작가의 허락 없이 상업적 이용이 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이용 허락한 범위 내.. 더보기 어떻게 해야 패러디로 면책될까? 개그프로그램을 보다가 영화를 패러디한 개그를 보았을 때,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작권문제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법상 패러디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 직접패러디의 경우에는 한정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패러디했음을 드러냄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웃음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오마주(Hommage) 와는 구분됩니다. 저작권법 제28조 1 풍자 또는 비평하여야 한다. 2 널리 잘 알려진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4 인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자체를 직접 풍자하거나 비평하여야 한다. - 직접패러디 의 경우에만 인정. 일전에 컴백홈 패러디사건에서는 원곡의 음을 가지고만 한 것은 좀 어렵다고 하네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 더보기 기존 소설에 착안한 영화시나리오는 저작권 침해일까? '원안'이란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아이디어 영역의 영감을 주기는 하였으나 구체적 표현의 창작에 기여한 바는 없는 관계를 의미함.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원안'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 침해를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음.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서 타인의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에는 해당 원안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출처 저작권위원회 생활 속 저작권 더보기 ※ 본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게시자의 일부 경험과 함께 교육의 축약한 내용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해당 교육에서 교안이 제공이 되나 교안에 있는 글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